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진정어린 충고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만행이다.
지구촌 70억 인류를 향한 도발이며 배신이다.
금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참고로 안보리결의 1718호 5항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s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따라서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이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원리가 같기 때문에 안보리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아무리 평화적 우주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우겨도 인공위성을 빙자하여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하려는 위장전술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금번 북한의 로켓발사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북한체제의 심장부를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북한내 주민들의 체제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북한은 금번 미사일 발사에 4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할까?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그들만의 체제 유지를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십만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4억 달러라는 돈은 수십만 인민을 먹여살리고도 남을 돈이 아닌가? 4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이고, 20kg쌀 1포대가 5만 원이라면 1천 2백만 포대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성인 1명이 20kg쌀로 4개월을 먹는다고 볼 때 400만 명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결국 북한이 최소한 핵개발만 포기해도 수백만 우리 동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꽃제비란 용어도, 크로싱 영화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체제라도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옹호할 가치가 있는 체제는 없다. 아무리 이상적인 국가라도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민도 없다. 도대체 정치의 목적이 뭔가?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살리는거 아닌가?

따라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안그래도 폭발직전에 있는 체제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를 와해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남한내 대북강경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은 ‘그동안의 대북지원이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왔다’는 대북강경론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 줌으로써 그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용인하고 있는 소수의 온건론자들조차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PSI에 즉가 참여하며, 대북전단살포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지 않는가?

‘어려울때는 그래도 물보다 피가 진한게 인지상정이다, 정말로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연민의 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족인데, 동족모두를 등 돌리게 하고 어떻게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가?’

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면서 스스로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가 지구촌이다. 지구촌 저쪽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 금방 세계 각국에 알려지고, 영향을 준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FTA가 추진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거미줄처럼 얽힌 상회 방위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방국은 물론 중국 및 러시아까지 만류해온 로켓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우리식대로 우리만의 힘으로’를 고집하는 독불장군식 북한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마디로 죽을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을 못할까? 머지않아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화 될 때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부메랑이 되어 독재자 김정일과 북한체제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것이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의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2차대전의 전범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애인과 함께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전 세계가 망명을 거부하자 국내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혀 부인과 함께 공개처형을 당했다. 유고의 독재자 밀로세비치는 헤이그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감옥에서 죽었고, 우간다의 이디아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사우디에서 죽었다. 그 외에도 이라크의 후세인, 필리핀의 마르코스, 스페인의 프랑코 등도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만약 북한이 멸망한다면, 북한 방방곡곡에 있는 3만 8천여 개의 김일성동상이 제일 먼저 밧줄에 끌려 내려올 것이다. 김정일은 차우세스쿠나 후세인보다도 더 혹독한 단죄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기어이 로켓을 발사해버린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달러가 핵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투명한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3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 중단할 수야 없다하더라도 동포들을 먹여살리라는 돈으로 북한의 파멸을 앞당길 핵무기 개발에 쓰도록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즉각 참여도 선언해야 한다. PSI는 이미 세계 94개국이 참여하면서 평화증진과 테러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지금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이와 같은 세계평화기구에 참여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결국 이 시간에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지도층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가 오늘날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워왔다. 정부도 이번만은 국제사회와 치밀하고도 세심한 공조하에 단호하고도 엄중한 응징을 가해야한다. 버릇없는 아이에겐 오직 따끔한 회초리가 약일 뿐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자 교훈이다.(konas)

윤창로(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육준장, 전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