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엽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되고, 1990년 소련 제국마저 붕괴되자 2차 대전이후 40 년 이상 지속 되었던 냉전은 종식을 고했다. 냉전 시대는 지구 문명 그 자체를 절멸시킬지도 모를 미소 전면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었던 극도로 긴장된 시대 였다. 냉전에 승리한 미국은 한숨을 돌리며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 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싸워야 할 큰 적이 없게 된 미국은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1990년 대 10년 동안 미국 TV 뉴스 중에 국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냉전 시대의 1/3 로 줄어들었고, 미국 신문사와 방송국들은 해외 지사들을 대폭 폐쇄시키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역사로부터의 휴일”(Holidays From History) 이라고 불리는 탈냉전 10년은 2001년 9월11일 미국 본토 핵심부를 향한 테러리즘의 공격과 더불어 급작스레 종료되고 말았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민간인 여객기를 마치 미사일처럼 사용,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력의 상징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였다. 정치적 상징인 백악관과 의회는 공격을 모면 했지만,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펜타곤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미국 경제력의 상징이었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은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 천 명의 죄 없는 인명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미국 사람들은 다음번 공격은 9.11 보다 훨씬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상상 했다. 3,000명이 아니라 수 십 만 명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비행기가 아니라 핵폭탄이 사용 될 지도 모를 공격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핵무기 와 대량 파괴무기를 돈만 주면 언제라도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나라 로 인식 되었던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세 나라는 악의 축으로 지목 되었다.

9.11을 계기로 갑자기 변한 세계 안보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을 만들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새로운 전략이란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고, 테러 지원국들의 정권을 교체하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와 대량파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 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하순 폴란드 방문 중 세계 모든 나라들을 향해 대량 파괴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에 동참 하지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호소는 즉각 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던 소외 PSI 란 것이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번역 되는 PSI에 참여 하고 있는 나라는 2009년 현재 94개국에 이르러 이미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일이 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혹은 대량파괴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나타날 지도 모를 재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문명국들이 동의하는 국제규범, 국제도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2006년 11월 PSI에 참여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 했다. 물론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 혹은 대량파괴 무기 확산국가가 아니라고 강변 했다. 북한이 진정 대량파괴 무기 확산국가가 아니라면, 북한의 선박들이나 기타운반 수단들이 PSI의 대상이 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PSI 참가를 마치 전쟁이나 발발 할 일처럼 말하고, 참여를 거부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는 일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PSI에의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 일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를 과거처럼 다룰 수 없게 된 북한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대북 선전 포고라며 억지 부리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한국의 행동을 자신들이 다시 콘트롤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PSI 때문에 마음 놓고 무기를 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이 PSI 에 전면 가입 할 경우라도 북한의 상황이 더 못해질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원하는 게임의 성격을 정확히 알자. 더 이상 우리나라가 북한에 끌려 다닐 수 는 없다. 세계 94개 나라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 하고 참여하고 있는 PSI 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외연 확대라는 차원을 훨씬 넘는 일이다. PSI는 이미 국제 규범, 국제도덕의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그토록 문제 삼는다면 우리도 PSI 전면 참여를 북한을 설득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겠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 한다면, 우리가 PSI에 참여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해 보자.(konas)

이춘근(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