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와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 규)는 공동으로 '제주 4·3사건의 본질과「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문제점 연구' 논문(이하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을 발간, 전국의 종합대 이상 학교기관과 각 연구소,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은 지난해 3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 날조 폄훼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개정·폐기 등 입법 조치와 관련 문서의 폐기, 수정을 추진하기 위해 창립된 이후 조직 내에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제주 4·3사건 진상보고' 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논문이다.

▲ 향군이 창설이래 최초 학술지로 발간한 '제주 4.3사건의 본질과「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문제점 연구' 논문 ⓒkonas.net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모준영 나라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훈 한국발전연구원 연구원을 공동연구자로 한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은 총 13장 및 관련 참고자료 등으로 지금까지 4·3사건이 잘못 왜곡 과장돼 있는 부분에 대해 관계 사료 등을 통해 객관적 측면에서 이를 입증하고 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다.

 특히 이 논문은 1945년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공산세력의 친소반미 투쟁 과정과 좌익세력들의 반미 반민족 투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저지 투쟁에서부터 제주 4·3사건의 기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주 '4월3일 사건'의 전개와 성격, 그리고 남한의 5·10 선거 저지 후 북한정권 수립 참여 투쟁은 물론 무장반란의 장기화와 군경의 토벌작전 등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해놓고 있다.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은 주민의 '대량 희생 야기' 및 반란이 장기화로 가게된 원인에 대해 "소련체제 및 공산주의의 본질과 공산주의 세력의 혁명적 목표와 대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미온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더 확산되고 장기화되었다"고 적시했다.

 또 주민의 대량 희생과 관련한 부분에서 "희생자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는 무장반란을 일으킨 남로당과 공산주의 세력에게 있는 것이며, 4·3사건의 성격은 미군정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던 무장반란 단체에 있음은 명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 대응의 미흡과 과오도 함께 기술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연구진들은 "군경의 과잉진압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령 및 기념사업은 당연한 것이고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만 4.3의 성격과 원인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협은 연구 결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사건진상 조사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국정협은 지난 4월 14일에는  2003년 10월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및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 3건의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국정협은 또 이에 앞서 3월27일에는 국정협을 비롯한 146명의 청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국정협은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한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 가담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이 책의 발간 및 각계에 발송하게 된 데 대해 "제주4·3사건과 관련해 많은 저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민중사관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많아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을 많이 왜곡, 폄훼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기다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정협 관계자는 이 논문이 향군이 2009년도 호국안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향군 태동 이후 최초의 학술논문집인만큼 전문가 및 관련단체들로부터 그 객관성을 높이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와 국정협은 1,000부의 논문을 발간해 5.14일부로 관계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 발송하였으며 김 규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이를 계기로 제주4·3사건의 객관적 평가와 학술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