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김성한)과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김재창, 김동성)은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과 일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 및 토론자들이 발제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날 세미나에서 고려대 유호열(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정권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긴장과 위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과도하게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북한이 경직되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다며 그 세가지 상수로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수령제로 유일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기본적인 사상 틀로서 주체사상과 다음으로 김일성-김정일-직계자손으로 이어지는 세습제를 들었다. 

 따라서 이 '상수'가 변하면 북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구도에서 변하기는 어렵고 특히 김정일 생존시에는 변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북한이 강경책을 쓰는 것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도 두가지 방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대외적 측면에서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등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당기간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고 특히 미국과의 협조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PSI(대량살상무기 방지 확산구상)에 가입하고 중국도 가입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 유호열 교수 ⓒkonas.net

 유 교수는 또 PSI가 더 강제력을 갖고 포괄적 합의를 통해 제도로서의 정착을 위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필이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지만 다른 5개국이 긴밀히 협조해 하나의 협의체로 지속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내부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을 막는 것이고, 이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가 북한문제에 대해 주도적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것, △대북문제를 균형적 시각에서 보고 정책의 조화 속에 그동안 소홀하고 허술하게 했던 안보문제의 운선 순위를 격상할 것과 △주요 문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정부구조의 재조정 △핵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되 미북 양자 대화시 미국과 한국의 사전 사후 조화로운 접근 및 협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교수는 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관련해 "급변사태 발생 시에 대한 대비는 늦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차분하게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또 "최근의 한반도 문제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반증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면 하에서 빠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현안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되 성급하게 뛰어들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가 의도를 안 이상 차분하게 협조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호놀룰루 지사격인 '퍼시픽포럼 CSIS'의 랄프·코사 소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 다음 갈 곳은 어디인가'의 발제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협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코사 소장은 "이런 결정에 대응하려면 당근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비확산 차원의 '봉쇄정책'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6자회담을 개최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엄격한 시행과 점진적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가 성공하려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연구원(IDA)의 오공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발표에서 "한국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아졌고 북한 역시 한미동맹 이간책을 구사해 한·미가 정치관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한·미가 핵심적 현안인 대북정책 조율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이동선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발제에서 "한·미 FTA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이란 일반적 통념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의문시 된다"며 "FTA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은 오히려 동맹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창 한국국방포럼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한문제를 푼다는 것은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한다해서 한반도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한 것은 '무력적화'노선이라는 문제의 핵심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힘주었다.

 김 대표는 "지난 60년 간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 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혁 개방노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전자는 성공했고, 후자는 실패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물결속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한미동맹관계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것은 "북한문제를 풀어나갈 21세기적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