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주간' 참석 김현욱 전 의원
지난 4월26일부터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 촉구를 염원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20여명이 넘는 미 의회 상·하원 지도자와 전직 외교관, 많은 정·관계 인사와 세계 각 국의 인권 관계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2일까지 연설회와 토론회, 전시회, 영화상영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저명한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디펜스포럼 대표)여사와 한국의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전 국회의원)이사장이 공동으로 진행해 6회째를 맞이한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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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는 김현욱 이사장을 비롯한 전세원 상임이사 등 국제외교안보포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미국의 디펜스포럼과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인식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민간 인권 외교사절로서 큰 역할을 다하고 돌아왔다.
코나스는 북한 인권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 조야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벌이고 미 의회에서 한국 대표 자격으로 연설과 토론회 등을 주도하며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김현욱 이사장을 만나 미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4선 국회의원으로 국제정치학 박사인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현역 의원으로 재직시에는 국회외무통일위원장과 교육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원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00년부터는 북핵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외교안보포럼을 창립해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북핵을 비롯한 통일, 외교, 국방 분야 등 안보문제를 핵심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현욱 이사장과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포럼 사무실에서 만났다. 약속시간 10분전에 사무실로 도착하자 말쑥한 정장차림에 예의 호방하면서도 호탕한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반갑게 기자를 맞아 주었다.
뜨거운 차 한잔을 사이로 가볍게 대화를 풀어가면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의의와 국제외교안보포럼이 미국의 디펜스포럼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게 된 배경과 또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수잔 숄티 대표와의 국제외교안포포럼이 특별간담회를 갖고 금번 행사에서의 역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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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북한 주민이 처한 굶주림과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간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해외 제3국을 떠돌며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와 수모, 학대 등 인권문제를 언급할 때면 그 스스로가 안타까움에 목이 잠기는 듯 연거푸 냉수를 찾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핵문제를 포함한 김정일의 독재와 한반도 긴박성, 우리사회 좌파실상과 보수로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뿌리 깊이 배긴 전 정권에서의 이른바 '대 못질'과 관련한 질문이 오갈 때는 얼굴에 홍조가 완연한 채로 음성이 격해지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해 말문을 열어 가는 기자가 자세를 곧추 세우게 하기도 했다.
이 날 인터뷰는 40분을 예정했으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여를 넘는 마라톤 인터뷰로 이어졌다. 이 날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김 이사장은 다음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월간 잡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다시 물잔을 들고 있었다.
다음은 김현욱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지난 4월26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국제외교안보포럼과 미국의 디펜스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미국에서의 행사 전반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이번 미국 방문은 한국 외교사에서 아주 드문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동참한 것이고요. 지난 2000년 우리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창립된 이후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행사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33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었는데, 이 행사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하는 전문적인 행사로 관광과는 거리가 먼 강행군이기 때문에 국가적 의식이나 확신이 차 있지 않으면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행사는 수잔 숄티라는 지도자가 끈질기게 일궈온 큰 드라마로 무르익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26일부터 1주간 행사로 진행됐는데, 첫째 날에는 자유를 위해 탈출한 탈북자와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회원들이 제일 먼저 참석해 갈브리 교회에서 묵념과 촛불기도를 시작으로 했고요, 예배 분위기가 장중하고 의미가 크고 해서 분위기에 도취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 촉구를 위해 미 의회 지도자들과 한국에서는 제성호 북한인권대사와 제가 특별연설한 것을 비롯해 토론회와 전시회, 탈북자들의 증언 등 기자회견,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박물관 앞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 촉구 및 자유와 인권을 위한 시위,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담은 영화 상영 등이 일정별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7, 8년 동안 북한 인권을 위해 집요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활동해온 독보적 존재인 숄티 여사, 그리고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탈출시키다 공안 당국에 붙잡혀 중국에서 5년 간 형을 살다가 나온 선교사 스티브 김을 비롯해 미 상·하 양원 2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 촉구를 적극지지 했습니다.
▲ 이번 행사와 미 의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 많은 의회지도자들이 참석해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들 미 정치인들을 보면서 미국 의회가 진정 살아 있는 권력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렇게 인권대회를 하느냐 하면 미 의회에서 인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도,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디펜스포럼 대표인 수잔 숄티 여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은 대단했고요.
▲ 민간외교사절로서 막중한 일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사장님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도 외교안보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과 만나셨는지?
- 첫째는 인권문제와 두 번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강화와 관련해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태인이면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유태인 문제처럼 집념을 갖고 추진하며 노력해온 친 공화당 계의 싱크탱크 격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비치 박사를 만나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존 볼턴 전 유엔대사와 댄 버튼, 샘 브라운 상원 의원 등 여러 명 의원들을 만나 북핵의 위험성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 문제 등을 얘기하고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주 유엔대사와 한덕수 주미대사를 예방하고 뉴욕에서는 미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신문·방송에도 출연해 인터뷰를 통해 북한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안보상황을 상세하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민간차원에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국제외교안보포럼 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짧은 기간임에도 한국과 특별히 관계된 많은 분들에게 한국문제를 크게 어필 시켰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 워싱턴에서 한 기관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중 하나가 '현재 미국 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생소하고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은 한미관계에서 너무 길었습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지난 정권의 고위 인사를,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한미간 외교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미국 대사로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존 볼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린 것이)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대통령이) 바뀐 것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야당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한미관계가 잘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가를 여실히 들여다보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그러진 모습을 복원하려면 인적배치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몇 몇 사람들과 미국을 방문해 당시 미 의회 법사위원장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많은 팩스(FAX)가 오는데 대부분이 북한의 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대사관이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반대운동의 선봉에 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뀌어 지게 된 것만 해도 미국이 좋아하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 볼턴 전 유엔대사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강경파의 대표주자로 보는데, 그의 앞으로의 역할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갈파할 수 있을까요?
- 미국의 정치는 한국정치와 다릅니다.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정치라 할 수 있는데 해리슨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 등은 공화당 정책노선을 만들고 이끄는 싱크탱크죠.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현장감이 있고 그만큼 앞으로의 한미 간 외교정책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봅니다.
▲ 디펜스포럼은 세계인권 문제, 특히 열악한 북한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국제외교안보포럼은 주로 안보분야에 핵심 포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디펜스포럼과는 2004년부터 상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다 함께 손을 잡고 미 의회에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때 가까워지게 된 것인데, 특히 숄티 회장은 국경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격과 추진력이 출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그 분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영향력이나 파워는?
- 국회나 정부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인정과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인권대회를 개최한 것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단파 라디오 방송 '자유아시아방송'도 미 의회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또 각 국의 인권과 관련한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숄티 회장이 디펜스 포럼 회장으로 계신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남자라면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성이기에 모성 본능의 인간사랑 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기에 자신과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근 10여년 동안 잊지 않고 챙기며, 사랑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사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한 그녀의 몸부림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울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한 것으로 압니다. 최상의 예우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국제외교안보포럼도 디펜스포럼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더 많은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더 많은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할 때,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북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최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인권문제에 우리사회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고 제약요인으로 보는지.
- 북한인권 문제도 그렇고 핵문제도 그렇듯이 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그게 현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탈북자의 증언도 있었지만 현재 중국에 20만 여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유엔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중 70%는 젊은 여성이고 북에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도망쳐 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런 연약한 여성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숨어살면서 몸파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현실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꼬리 없는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을 '꼬리가 있는 짐승'에 빗대어 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대상으로서 노리개 감으로 팔려가고 차이고 맞으면서 넘어온 이들 탈북 여성들이 증언 할 때면 모두가 평시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지만 막상 관련된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아픈 상처와 말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짓눌리는 무게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일생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중에 있는 아픔 중 아픔입니다.
이토록 북한에서는 너무도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려면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해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게 투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미국 방문기간 동안 마침 뉴욕의 현지 언론들이 북한인권과 우리 포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데요. 시간이 빠듯했지만 방송과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상황과 한미연합사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현지 언론도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언론들도 매우 강한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 미 조야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인권과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 행사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사람들은 북의 실상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아파하며 무언가 도와 주려고 하는 절박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적극적이고 더 큰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그 아픔에 대한 상처를 뼈저리게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죠. 댄 버튼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과 감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여 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그 바탕에는 또 기독교라는 문화가 작용하기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 우리사회에서 북한문제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무는 세력이 부지기수고 그들 중 유독 인권문제에는 침묵을 지키며 반대논리를 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우리사회 좌파들은 국가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집단이며, 좌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이념에 동조하는 친북자들 입니다.
유럽 커뮤니즘도, 불란서나 이탈리아, 독일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자기 조국은 불란서나 이탈리아, 독일이었지 소련이 그들의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으로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국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좌파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들이고 자격도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도 자기 조국을 부정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좌파는 행동과 폭력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정부를 중도에서 하차시키고자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오바마 미 행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한미동맹관계 등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미국을 방문해 느낀 견해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미 언론들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서 특필하는 것을 봤습니다.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큰 신뢰를 갖고 있었고 65%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연하면서도 원칙적이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방을 재발견한 것 같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시대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과 완전 대조적이지요. 서양사람은 기질이 속으론 골탕을 먹어도 겉으론 강대국답게 표현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 지금 한미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인권과 인류애라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오바마 시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한미가 또한 건강하게 걸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와 방법에서도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계자들도 보스워즈 특별대사 등 전문가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증되고 믿을만한 사람들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책 또한 과거와는 달리 실속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 말기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고 오버액션을 너무 많이 취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리라 봅니다. 양국의 대통령이 서로 신뢰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두 지도자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볼턴 전 대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판문점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볼턴의 말처럼 판문점과 더불어 25번이나 주인이 뒤바뀐 백마고지 전투 지역도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는가를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곳을 꼭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징하는 대통령'인 만큼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앞장서서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하면 단순히 군사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로 국한하고 우리국민도,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뼈저린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시켜야합니다. 우리의 노력이고 목표고 과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로켓을 발사하는 등 사태를 발전시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이 판단을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무언가에 쫒기면서 게임을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북한이 미 여기자를 납치한 것도 오바마 정부를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일종의 '공작'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시민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게되면 대통령이 나서 긴장하는데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은)지혜로운 판단이 아닌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후계자 문제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성택 행정부장을 시켜 김정운을 후계자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탈북 전 체코 무역회사 사장) 김태산씨도 평가하지만 장성택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면서 내부 도발이 무서우니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세워하는 연극으로도 보고. 실질적으로는 장성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북한체제는) 오래 가지 못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로 한국이 단독행사 하도록 현재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한반도 안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 보게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지도자가 이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졸렬한 판단을 하는 것이 됨으로 섯불리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북한은 핵폭탄을 실험하면서 소형화하고 로켓을 발사하는 등 주변에 긴장과 위협을 조성하고 하면 내부적으로 김정일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권력다툼이 닥쳐올텐데.... 이런 시기에 미국이 불 소득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돌출적 변화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국가이익을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 합치해서 잘 풀어야 하겠습니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북한 핵문제 등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아는데?
- 반기문 총장과는 우리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창기부터 만나 안보문제와 관련해 함께 지혜를 모아 토론하며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이 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문기간에 특별히 시간을 배려해주어서 30분간 독대해서 북한 인권과 핵문제 등을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고, 반 총장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 북한인권문제, 미래를 내다보는 통일외교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강조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엔이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 총장에게는 북한 급변사태시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과의 관계를 잘해야한다'고 말하고 통일시대를 맞기 위해서도 반 총장의 숨은 외교역량이 필요하다며 '보이지 않는 외교력' 발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로마 교황청의 역할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역할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반 총장도 의견을 함께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말해 서로 웃기도 했습니다.
▲ 국내문제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바뀐 것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명박 정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을 내리겠는지요.
- 노무현씨가 검은 돈을 거래하고 부인, 아들, 딸, 사위 등 온 가족이 다 법망에 연계돼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얼굴들 수 없는 감옥에 가 있는 것보다 더한 형국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든 그 다음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철학이 팀웍에 맞게 되도록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얄팍한 법령으로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이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불을 받은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제도를 왜곡시켜서 누구도 풀 수 없게 어려움을 만든 것은 국가에 대한 큰 죄악입니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신껏 하라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헌법 테두리 내에서 국가를 잘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비워 주어야합니다. 미국 같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임기직 5만명의 인력이 다 후임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고 나갑니다.
이번에도 보니 국방성에 가 있던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다음날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오느냐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면서 다음 4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게 대 못질을 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 주의와 책임정치, 법치주의 등 모든 것을 파괴하며 대통령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한 민주주의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이 틀을 뚫고 나갔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치력으로 뚫고 나갔어야 합니다. 바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인적청산을 뚫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가의 발전, 민주주의와 헌법을 왜곡한 것 아닙니까? 이는 반국가 세력으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에 대통령은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 정권에서의 고위 인사들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 개성 문제 등 계속적으로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구구한 의견이 많은데요?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북한이 조용했는데 현 정부가 들어와서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하는데 이거 '치매'아닙니까? 햇볕정책이 어땠습니까?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또 플루토늄 재처리도 계속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이 조용히 있었습니까? 한국 안보는 미국이 핵우산 미 제공시 풍전등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시대는 태평성대라고 한 것은 친북중에 친북이고 망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목을 조이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보지만 북한 김정일이 후계문제에서 초조하고 해서 그런 것이고, 이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살해와 개성공단을 통해 투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 준다고 해서 실마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남쪽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먹거리 삼아서 대통령답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김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 마지막 봉사는 침묵이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제는 과감하게 하는 것보다 국가와 국민, 민족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장관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합니다. 정보기관은 확신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해야지 눈치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좌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영도아래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시켜야할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국회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오랫동안 다루셨는데 김정일 이후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차근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
- 지금 우리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다 각각이고 중국은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며, 러시아는 방관자 적 입장입니다. 그래도 영토적 야망이 없거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동맹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북한 문제는 미국보고 우리보다 앞서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은 함께 해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쥐는 것이 핵심이지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게 북한문제고 국제사회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을 끌어안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통일외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봉에서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이기전에 통일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하고, 같이 협조하고 손잡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아프간 파병문제고 분쟁, 난민 지역에 한국은 우리 군을 과감하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통일외교를 해야합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 몫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색한 민족은 강대한 민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화 예술 경제 강국입니다. 이제는 외교 강대국이 되어야한 것인 만큼 국민적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국민 공감대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 기자 : 이사장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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