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은 지금까지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확고한 안보 동반자로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지역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국력을 신장 시키고 자주국방의 능력을 키워올 수 있었다.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연구를 지속해 오던 전략무기의 연구개발을 과거정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포기해 버렸으며, 그 이후 정부의 북방정책 수행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으로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 시켰으나, 북한은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1년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전략은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임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상주시키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좌파정부에 의한 남북관계의 진전, 한국의 국력신장, 어설픈 민족주의 등이 결합되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2012년이 되면 한반도 작전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정전체제 유지와 전쟁억제 및 수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유사시 미지상군을 비롯한 증원전력이 차질없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매년 전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미군 4성 장군이 지휘하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반도 전쟁개입 의무는 약화될 것이며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이라크전이나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많은 젊은 장병들의 희생으로 전쟁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의 희생과 최소의 비용 그리고, 최단기간 내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핵무기와 장사정 탄도 미사일로 무장된 북한의 공격에 미군은 지상군을 대거 투입하여 희생을 각오할 정도로 한국이 정치.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군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적획득과 정밀유도 화력 등으로 전략적인 차원의 전쟁을 수행하고 지상전투를 비롯한 전술적 차원의 전쟁은 소규모 특수부대요원의 지도하에 북부 동맹군을 활용한 대리전 양상으로 하여미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전례를 그대로 적용해 미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전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전은 한국군에 맡기고 미군은 전략적 차원의 지원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지상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할 각오로 전작권 전환 이전에 지상전 단독수행을 위한 전력증강을 조기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정부재정의 연 7%의 국방비증강으로는 지상전 단독수행을 위한 전력증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지상전 단독수행능력을 갖출 때 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할 것이다. 

 혹자는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유사시 한,미간 상호협의에 의해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사작전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이며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간 전투가 진행되는 현대전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따르는 협조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전투에서 승기를 놓쳐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므로 반드시 지휘통일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상 미군이 타국군의 작전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한국군 지휘관의 작전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현대전과 장차전의 양상에 맞는 지휘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부터 대한민국 성우회를 비롯한 안보단체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전쟁억제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반도에 북한 핵 등 북한의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역과 예비역간에 공감대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대응전략으로 핵은 핵으로 억제 해야지 대화로 외교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핵 억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핵의 인질이 되어 사사건건 공갈에 끌려 다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미 MD체계의 참여와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장사정미사일을 개발하든지 결단을 내려야한다.(konas)

윤용남(전 합창의장. 육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