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자문위원회 "한국도 핵 개발 나서야"
북한이 지난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하고 거듭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급냉 현상이 전개됨에 따라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가입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원로를 중심으로 한국도 이제는 북한의 '핵(核)에는 핵(核)'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런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전반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설득력을 갖게되면 그동안 친북 좌파들이 북 핵을 놓고 자위적 수단으로 인정해 온 발언과 궤를 같이해 사회적 반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28일 열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2009년 전반기 향군 원로·정책자문회의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위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향군 원로자문위원인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 핵우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해 향군차원의 성명서를 내거나, 아니면 자문위원 명의로 대 국민 성명을 낼 것을 제안해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정용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불란서 등 유럽국가의 핵 개발을 반대했으나 이들 국가들이 당시 소련이 공격할 경우 '미국이 제대로 이를 막아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서 결국 핵을 개발하게 됐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의 안보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하고 앞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 미국을 공격할 것을 염려해 불안해하며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위협 시 미국이 이를 제어코자하면 북한이 미 본토를 칠 것을 우려해 남한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
또 북한도 미국의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 또한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에 대해 현 오바마 정부가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것 역시 지난 부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북 핵에 펄펄 뛰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야 무야 되고,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도 '핵무기 개발'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일본과 대만 등도 핵 개발에 나서게 될 경우 중국에 당장의 시급한 문제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런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4일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오바바 미 대통령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한국에서 지난 1994년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으로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 전술핵무기 아래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고,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으면서 그동안에 핵무기를 개발하면 된다"며 전술 핵무기의 우선 배치와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의 점차적인 핵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오는 2012년 4월17일로 확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관련해 오는 6월16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관련 내용이 정식 의제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공식의제로라도 포함돼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윤진 (예 해병소장)장군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상호주의가 되도록 해야하고 '기브 & 테이크' 식이 되어야한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자금을 대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 장군은 "지금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들은 경제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관심이 있지,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아래에 있다. 자기들의 국가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하고 한국문제는 한국이 먼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드가 없다. 북한을 잡을 지렛대나 몽둥이가 없다"며 "개성공단에서의 철수를 주장했다.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말을 나눴다"며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사항을 종합해 보면 현재 북한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만큼은 안보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전 했다.
남 교수는 "지난 (좌파정권)10년을 공백기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특별히 안보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합의되었다지만 실무협의는 열려 있고,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김정일 정권의 급변사태 등과 같은 변수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무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우산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개성공단은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역 '트로이 목마'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다. 지난 10년간 의례적인 관례 행사로 그쳤지만 이제는 '총력안보의 달' 이 되었으면 한다. 애국세력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단호한 안보의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명신 전 駐 월 베트남 사령관은 "우리는 지난 날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주 4.3사건 등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였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기다. 향군중심으로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일치단결해서 북한의 도발이나 협박, 공갈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자문위원들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은 선전포고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대두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어 지금까지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000만 서명운동 추진 상황 등 향군이 벌이고 있는 안보활동 전반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인사와 함께 국가의 안보를 개인의 '건강'에 견주해 현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현재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미국을 길들이기 위해 끝까지 핵과 미사일의 사정거리 늘리고 위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 핵을 인정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북한과 수교하고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것이며, 미국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미사일이나 핵 폭탄이 서울에 쏘지 말라고 단언하지 못한다"며 "김정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이며, 수백만 동족을 굶겨 죽어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북한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자 나서고 있다. 연방제도 하자고 하면 할 것이고 또 될 것이다"며 "이를 반대하면 민족분규가 일어나고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현실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위기감을 크게 염려했다.
한편 이 날 향군 자문위원회의에서 향군은 '안보정세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변화된 군부 동향, 안보교육과 활동 등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브리핑하고 현재까지의 1,0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날 자문회의에는 정래혁 전 국회의장, 노재현,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김희상 한국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현 정국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안보 활동방향 등에 대해 조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img_data/article/211126/211126_57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