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법제처장 "군 복무자 불이익 받지 않을 대안 찾아야"

국회 국방위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 두고 찬.반 팽팽..병역면탈 비리 방지 차원에서도 검토 돼야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9-10-10 오전 11:26:2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제처장은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만큼 군복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면 국가는 병역의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평등권이 병역의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두 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그는 "당시 위헌소송에서 저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을 주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의 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다른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인 평등원칙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되, 향후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한 제3의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병역자원의 수급문제 해결, 의무 복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는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뒤로 후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3군 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군필자에 대해 어떤 형태든 특혜를 줘야 한다"며 "현역 복무를 한 병사는 `저주받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 가산점을 비롯한 특혜를 줘야 군 미필자와 `이퀄'(등가)이 되는 것"이라며 병무청의 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이를 의제화해 입법추진을 해야 한다"며 정부내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병역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회적 논란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를 해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수능시험과 비슷한 공무원 채용시험, 공기업 입사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면서 "차라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우대, 저리 융자 등 금전적 혜택을 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과 김영우 의원도 군 가산점제에 따른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박탈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박종달 병무청장은 "평등권, 공무당임권 문제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가산점의 비율을 낮춘다면 (위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이유로 군대를 못가는 사람과 군 가산점 적용을 통한 경쟁을 시킬 경우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므로, 외견상 멀쩡한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군 가산점제가 적용돼야 위헌 및 불평등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제15대 여군단장을 지낸 같은 당 김옥이 의원도 "가산점제는 우대가 아닌 보상"이라며 "다만 군필자와 군기피자의 문제로 접근, 여기에 가산점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홍 의원의 제안에 가세했다.

이에 박 청장은 "검토는 해봐야 하지만 군 기피자가 2천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가산점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정치권과 제도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재향군인회 등 군 전역자 친목단체들은 "군 복무자가 역차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복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권재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4.6.21 금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과 한·미 동맹의 발전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74번째 맞이..
깜짝뉴스 더보기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 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