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문제를 두고 한반도가 복잡한 外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한 가운데,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6일 平壤에 도착해 회담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韓美-北中 고위급회담의 동시 개최는 단순히 核 문제뿐 아니라 북한 장래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의제(議題)에 포함할 것으로 여겨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에 혼란과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을 6자회담 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지나쳐 김정일정권이 회생(回生)되는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저으기 우려되기도 한다. 

여기에 덧붙여 반기문(潘基文) UN 사무총장의 特使 자격으로 린 파스코에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김원수 특보 겸 비서실 차장이 9~12일 북한을 방문한다. 린 파스코에 사무차장은 이번 訪北에 대해 “(북한 문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접근해 오던 것을 포괄적 차원으로 바꾸고 … 북핵 문제를 포함해 모든 UN관련 현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해 9월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만나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UN은 ‘세계정부’ 형태의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확산으로 세계가 하나의 이웃(‘global village’)을 향해가는 현대세계에서 점차 그 영역과 권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세계 평화ㆍ안보 문제에서 군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문제들은 안보리(安保理) 상임이사국의 결의가 핵심이지만, UN사무국을 지휘 관장하여 UN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무총장의 정치적 역할도 중요하다.

現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UN의 북핵 문제 개입이 향후 북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북한 핵문제에 있어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UN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입각한 대북제재이고, 이것이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유일한 기제(機制)인 6자회담을 보이콧하고 있고, 군사적 옵션은 배제된 상황이다.

대북제재가 成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UN의 대북제재를 철회해야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펼쳐왔다. UN특사가 방북하여 회담할 때, 북한이 이 주장을 되풀이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에 대해 UN특사가 자칫 ‘평화적 해결’ 이름 아래 UN안보리 결의의 취지와 다른 입장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UN의 역사를 보면, 제3세계 출신의 사무총장이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상이(相異)한 입장과 노선을 걸음으로써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로서는 UN 사무총장 특사 방북에 앞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예상되는 북한의 억지 주장에 대해 ‘주의(注意)’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UN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문제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활동하고 있다. UN은 2009년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핵심 문제는 대북 지원물품의 ‘분배 투명성’ 문제다. 이번 특사 방문 시, 말과 행동이 다른 북한의 노련한 협상술에 흔들리는 결과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韓美와 5자공조하에 6자회담 복귀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북회담 채널을 만들어 문제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북한정권에게 조금이라도 정당성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장래와 UN간의 관계에 관해서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북한 급변사태시 최대 현안은 (i)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주권관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ii)북한을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중국 개입 여부 역시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한국군이나 韓美연합군의 북한 영내 진입을 ‘외부 개입’으로 규정해 반대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UN개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 영토에 대한 국제 개입은 북한 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국제법에 따라 UN 후원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 관점이고, “만약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개입해 정치·군사적 통제에 나설 경우, 반드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동아일보」 전병근 기자, 2010.2.6)

남북한이 모두 UN가입 회원국이므로 UN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북한을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할 우려가 있다.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접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표명치 않더라도 후임자로 하여금 북한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는 선례(先例)를 남길 수 있어 개운치 않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UN사무국의 북한 문제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UN 사무총장 특사의 방북이 한반도에 던지는 정치ㆍ안보적 함의(含意)가 의외로 간단치 않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