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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의 6자회담 策略

'비핵화·평화협정' 同時 議題化는 수용 불가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3-02 오전 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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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12월 북한은 핵포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할 검증절차인 '시료채취'의 명문화를 거부하며 6자회담을 결렬시킨 바 있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열거하기조차 쉽지 않을 만큼 복잡다단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6자회담은 2007.2.13합의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돼 오던 것이었다.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핵프로그램 검증의정서 채택과 IAEA사찰 수용을 앞두고 6자 협상을 박차고 나간 것은 6개월 후 감행한 2009.5.25 제2차 핵실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해 준다.

 이후 미국에선 오바마정부가 출범하였고, 6자회담이 결렬된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8년말~2009년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키며 4월과 5월에 각각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9월초, UEP(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완성 단계(completion phase)’와 그 지속적 개발을 선언했다. 2003년 1월 그 존재를 부인해 온 지 6년여만이었다.

 韓美 양국 및 국제사회는 UN안보리 결의 1874호에 입각, 강경한 대북제재로 맞섰다. 대북제재는 성과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북한은 對南·對美 유화제스쳐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제재를 모면하여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었다. 對南·對美 냉온탕 전술이 가시화된 것도 이 즈음의 일이다.

 그러나 北․中 외교관계 수립(1949.10.6) 60돌을 맞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10월 이후, 軍事분야에서의 北中밀착과 全방위적인 중국의 대북지원 본격화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냉온탕 전술이 사라지고 대남 강경전략이 再부상한 것이다. 11·10 NLL 대청해전 도발에 이어 1.27~28일 전례없이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11·30 화폐개혁 실패로 내부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강화로 2010년초 들어서서 북한정권이 '여유를 찾는'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제 또 다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가시권(可視圈)에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韓-美-中-北 간 외교 담당자들의 숱한 회담과 회동 끝에 어렵사리 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美北 대화가 있은 후, 3~4월경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6자회담 복귀를 앞두고 북한이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이다. 첫째로 북한은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同時의제화(議題化)를 요구하고 있다.

 묘하게도 중국이 거중(居中) 중개자로 자임하며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 활동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평화협정 문제까지 북한 입장을 두둔하면서, 韓美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컨대 김계상 외무부 부상 訪中(2009.2.9~13) 시 언급을 인용, “北 체면을 살려줄 것(saving face)”을 미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체면 살려주는 조치”란 (i)대북제재 해제 (ii)'평화협정' 의제화와 관련, 미국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들은 북핵 협상 및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서 중국이 때 아닌 '온정(溫情)주의'로 접근해 온다 해서 쉽게 들어 줄 성질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최근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韓美동맹 위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중국의 원려(遠慮)가 어디까지 뻗고 있는지 의아해지지 않을 수 없다. 2월 3일 美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가 주최한 워싱턴 토론회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주한미군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지…한미동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상 모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닌지 주목을 끄는 사건이다.

 결국 중국은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를 상쇄시키면서, 평화협정 문제도 이제 논의할 시점임을 내비치고 있다.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북한을 설득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수년전 Wall Street Journal이 지적한 대로(2006.5.26), 중국당국이 손자(孫子) 등 고대 중국의 전략사상에 나타난 '전략적 기만(strategic deception)'을 원용(援用)하고 있다면 지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행히 韓美양국이 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월 26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중요한 진전이 있으면…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일 워싱턴에서 4년만에 열린 유명환-클린턴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도 “평화협정 논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논의가 진전된 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다.

 한국의 일관된 대북정책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결합돼, (i)북한의 핵포기 시까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ii)협상과 제재가 병행되는 ‘two-track’ 접근이 확고히 유지돼야 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英 Economist誌는 2월 28일 「모든 독재정권의 근원(The Mother of All Dictatorships)」이라는 제하의 반얀(Banyan)칼럼에서 “김정일이 핵포기를 목표로 하는 협상에서 타협을 통해 설득될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의 많은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은 기대에 부푼 꿈(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i)대북제재 완화 (ii)'평화협정' 의제 부각을 통한 '비핵화' 초점 희석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계관은 2.9∼13일 訪中 과정에서 “6자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50대 50으로 균등하게 의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6자회담을 '평화협정' 중심의 '논쟁 무대'로 政治선전장化 하고, 핵논의는 지리멸렬하게 만들며, 회담 자체를 '춤추는 회의'로 변질시켜, 핵협상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배짱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측이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의제화'는 북핵 협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악재다. 北·中의 6자회담 책략에 냉철하고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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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대극    수정

    6자 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행보를 보느라면 북한과 한-미-일-쏘사이에서 숙달된 광대의 명 연기를 보는 것 같다. 북한을 세계에 고립시키면서 또한 돕는 척하면서 자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만 증대시키고 있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3-06 오전 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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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화    수정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19세기적 책략을 쓰고 있다. 이런때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틈새에서 실리를 취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일본과 연합하여 북한을 더욱 봉쇄하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점차적으로 철수하며서 중공의 부도덕성을 지적해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

    2010-03-05 오후 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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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달    수정

    음흉한님 말 맞다. 지금 북한은 중국 2중대 일보 직전인데. 동해 및 서해 어업권은 이미 중국거. 북한 광산 채굴권도 이미 절반은 중국거. 백두산 천지도 절반은 6.25때 배앗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북한은 배고픈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단다. ㅋㅋㅋ</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3-05 오전 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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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흉한    수정

    중국사람 믿다가는 본전도 못 뽑는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3-02 오후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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