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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관계의 심화와 北 내부 위기

WSJ “北 식량난 악화로 주민不滿 팽배..폭동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09-06 오전 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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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正日의 느닷없는 8.26~30 訪中은 북한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北中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다. 北中관계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경제협력+北체제지탱’ 형태의 총체적 군사ㆍ경제 의존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北中 무역규모는 현재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70%를 점하고 있다. 北中 무역액은 2009년 현재 26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액수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작은 규모이지만, 연간 GNP가 13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 입장에서는 대규모가 아닐 수 없다.

北中 무역규모는 2000년 이래 급속히 증가해왔다. 2000년 북한의 對中 무역의존도(總무역고에서 北中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는 24.9%였으나,  2004년에 48.6%로 급등하고, 2008년에는 72.3%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2년 이전 5~7억 달러 선에 머물던 양측 무역규모는 2009년 현재 북한 총무역고 38억달러의 약 70%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무역수지에서 중국의 對北 흑자(黑字)규모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지원이 늘어난 결과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투자성 지원과 현물에 대한 직접지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韓中 무역규모는 2009년 1천8백60억달러로 北中 무역규모의 60배를 훨씬 상회한다. 중국 유학 한국 학생 수도 5만명에 달해, 북한 학생수(1천명 미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이 金正日과의 北中 수뇌회담을 ‘천안함’ 이후 두 차례나 허용하고 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른 바 ‘北中혈맹 강화’를 통해 중국은 무엇을 노리나?

경제적으로 중국은 최근 동북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통한 이 지역 경제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對북한 ‘육로 항만 구역 일체화’ 프로젝트”는 길림(吉林)ㆍ요녕(遼寧)ㆍ흑룡강(黑龍江) 등 동북 3성과 북한을 하나로 연계하여 개발하는 전략이다(원동욱, 「국제정치논총」 49집 1호, 2009). 이는 요녕성을 제외한 길림ㆍ흑룡강성 지역이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어 물류 수송에 취약한 점을 해결하고 두만강 지역 개발과 동해로의 새로운 출해(出海)통로를 개척하려는 원려(遠慮)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른 바 ‘동북진흥공정’에 입각한 중국의 이러한 동북개발 프로젝트는 동북 3성의 공업제품 및 식량ㆍ자원 등을 主 소비지인 중국 동남연해지역과 한국ㆍ일본ㆍ유럽지역으로 수송가능토록 환(環)동해권 해상통로를 개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군사안보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군사협력을 통해 장춘(長春)-길림(吉林)-도문(圖門) 고속도로를 나진(羅津)으로 연장하여 나진을 군항(軍港)으로 조차(租借)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에까지 군사력 전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을 경유하여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육ㆍ해상통로를 중국이 확보한다면, 중국의 對북한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現 韓美日 중심의 동해권 역학구도에 중국이 도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 국제정치경제 역학구도의 출현을 예고한다.

결국, 미국과의 정치협상을 통해 제재국면 탈피를 저울질하던 金正日이 순간적인 결단 하에 중국의 후진타오를 찾았고, 중국은 이를 對한반도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에 김정일이 급거 후진타오를 찾아간 배경으로서는 북한 식량난의 심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紙는 9월 5일자에서 “가을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근래 보기 드문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말 겪었던 기근 이래 최악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지는 이어 이러한 식량난이 북한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월 북한을 빠져나온 어느 탈북민은 “북한에 있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수개월 동안 쌀을 구경조차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핸드폰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핸드폰 사용은 불법화되어 있다. 金이라는 가명을 쓴 이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쌀을 가진 사람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쌀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과 상층부 지배계층에 대해 심한 불만과 적대의식을 품고 있다고 탈북민은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이 때때로 외부의 적과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곤 하지만, 이는 내부 봉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싸우기보다는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週(?)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金正銀)이 등장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정일의 병세 악화로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권력 이양은 불가피하다. 김정은(金正銀)으로의 3대 세습이 이뤄진다 해도 장성택이 섭정(攝政)을 행하는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북한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점증하는 식량난ㆍ경제난을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은 체제 붕괴로 가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북ㆍ통일정책은 북한이 중국의 사실상 괴뢰ㆍ위성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1차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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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녹   

    우려되는 부분은 잦아지는 중국의 '동북진흥공정'과 '위성국가'로의전락이 황당하게 이뤄질까 예측되는바, 중국을 통해 경제력과 체제가 개방의 붐을 일으키게 하면서, 이로 북한은 맛을 들여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원할때 조건부로 당근기법과 고무줄기법으로 강력한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정부전략도 필요할 법 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

    2010-09-06 오후 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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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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