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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人權·經濟 3大현안 얽힌 東北亞 정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핵문제.인권문제.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문제..미국 중심으로 韓日 양국 간 安保협력 강화필요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0-11-08 오전 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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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北아시아에서 열강 간 안보(安保)·인권(人權)·경제(經濟) 3대 현안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정세가 연출되고 있다.

中日 간 센카쿠(尖閣) 열도(中國名: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군사적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고 일본정부의 굴복으로 끝난 듯 하지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강공(强攻) 외교 드라이브는 단기적으로 승리한 듯하나, 일본국민의 ‘절치부심(切齒腐心)’을 촉발해 반중(反中) 정서를 강화시켜 대비책에 올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다. 금년에 중국이 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의 엔高 현상으로 일본의 2위 굳히기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일본이 난감해 있는 와중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4개섬 중 최남단 도서 쿠나시르(日本名: 구나시리-國後)를 돌연 방문, 일본열도를 경악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 국민은 지금 ‘영토 알레르기’ 상황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독도 문제는 3위 현안으로 밀려났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반응이다. 지금까지 동북아 영토분쟁에서 중립적이고 자제력을 견지해 오던 미국이 놀랍게도 中러와의 영토 분쟁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7월 힐러리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며 개입을 선언한 바 있고, 이번에는 센카쿠 열도가 美日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는 형세다. 더 나아가 이 해역에서 美日 합동군사훈련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日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美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1월 1일 브리핑에서 쿠릴 열도의 이름을 일본명인 ‘북방영토’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영토분쟁에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배경으로서는 그동안 중국의 패권적 외교전략 노선이 미국의 경계심과 견제 의지를 촉발한 측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력·군사력을 배경으로 최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중국의 대외 패권전략에 직면해, 미국은 그동안의 對中 견제? 또는 협력? 딜레마로부터 중국을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견제’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미국으로 하여금 反中입장을 강화하게 하는 데는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인권정책과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인위적 환율정책도 또한 한 몫 했을 것이다. 특히 최근 反체제 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지명된 류 샤오보(劉曉波)에 대한 ‘인권’ 문제가 부각됐다. 또 오랫동안 탈북자를 사지(死地)로 돌려보낸 中당국의 非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류 샤오보 사건과 관련, 반기문(潘基文) UN사무총장이 지난 11월 1일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美 여론의 비판 표적이 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뉴욕타임즈紙는 11월 2일자 사설에서 “인권 문제가 명백히 UN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의 영역임에도,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열악한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타임즈紙는 潘총장의 인권 무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潘총장의 연임(連任)지지 여부를 再考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이켜 보면 潘기문 총장은 북한 및 他 인권유린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 비판대상이 돼 왔다. 예컨대 워싱턴포스트紙는 2009년 9월 1일자에서 潘 총장이 이른바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실적도 없이 악명 높은 독재자들과 마주앉아 UN을 “더러운(grubby) 타협”의 무대로 만들면서 UN의 도덕적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非인도적인 중국의 인권정책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으로 동북아 뿐 아니라 全 세계적으로 反中 연대를 강화시키는 도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호주‧인도 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反中 연대에 가담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는 근래 중국의 침략을 받은 경험 탓에 세력균형 관점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이다. 전략적 요충지인 캄란灣 해군기지를 미국·러시아 등 외국 군대에 개방하겠다고 밝힌(11월 1일) 배경이다.

今週 개최될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예상되는 환율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위적 위안貨 低평가 정책이 문제의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 다만 며칠 전 미국이 전격적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quantative easing)’ 정책을 공표해 세계적 인플레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에도 비판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경제력이 군사력 등 국력의 강력한 토대가 됨을 잘 아는 열강이기에, 경제전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은 中日·러日 간 영토분쟁에서 어느 일방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입장에 있지는 않으나, 상황의 추세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열강의 각축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선 일본 과 中러 간 영토분쟁이 독도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독도를 둘러싼 韓日 간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아울러, 중국의 패권전략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도전적인 정책노선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 유사시 中개입 우려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現 영토 분쟁의 현장인 東중국해와 南중국해의 경우 中東으로부터의 석유 운송로 및 일반적 해상로와 겹치고 있어, 이를 패권적으로 중국이 통제할 때 한국으로서는 가히 재앙(災殃)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다행히 미국이 東중국해와 南중국해 해상운송로의 확보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된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이 자임(自任)하는 세계 공공재(公共財) 역할에 비추어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우리는 韓美동맹이 국가이익의 기초임을 절감(切感)하게 된다.

이렇듯 복잡한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韓日 安保협력’의 필요성을 7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냉전 시대 이후 일본과는 안보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을 양대 축(軸)으로 삼아 전개돼 온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에서 韓日 두 나라는 안보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거 때문이다. 또한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문제로서, 우리 앞에 초읽기로 다가오고 있다. 독도는 현재 우리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 韓美동맹이 견지되는 한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일본은 2차대전 후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개혁 속에서 과거 군국주의 전통을 일소하고 내각제 중심의 자유민주체제로 거듭났다. 독도 영토문제만 해결되면 이념과 가치관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을 중심으로 삼아 韓日 양국 간 安保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열강 간 안보·인권·경제문제가 겹치고 얽혀서 그야말로 복잡다단한 정세가 연출되고 있다. 中長期的 외교 대비책 마련에 실기(失機)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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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녹   

    전쟁의 시나리오는 영토에서 비롯된다. 영토로 인한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를 두고 어부지리격에 독도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주변국의 영토분쟁을 교훈삼아 다시는 독도가 분쟁으로 휘말리지 말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영토를 넓히지 못할망정 빼앗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책임져야할 중대한 사안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

    2010-11-08 오후 3:37:12
    찬성0반대0
  • 최봉신    수정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한일안보협력에 대해 간혹 말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총리가 직접 언급은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지 또한 한국으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아직도 미일과 중러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비슷하게 말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 등거리는 자멸정책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뿐입니다.</title><style>.ar4w{p

    2010-11-08 오후 1:01:57
    찬성0반대0
1
    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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