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아덴 만 여명작전과 해적의 국제법적 해석

해적퇴치의 국제법적 근거는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
Written by. 양희철   입력 : 2011-01-29 오전 10:58:5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지난 21일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망연해하던 국민에게는 답답한 가슴을 뚫어 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이 해적퇴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포한 해적의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먼저 ‘해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는 “(1) 사적 목적 (2) 공해상 및 국가관할권 범위 밖 (3) 해적선 외의 다른 선박”이라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삼호주얼리호는 협약이 규정한 해적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해적을 퇴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해적퇴치의 국제법적 근거는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해적에 대한 국제적 억제 노력은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성문화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느 곳에서도 해적이 지배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하고,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소말리아 파병의 국내법적 근거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른 국회 동의에서 찾을 수 있다. 소말리아 및 아덴만 인근에서의 해적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1816호·제1838호·제1851호·제1846호) 또한 중요한 법적 근거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여명작전은 분명한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법적 근거로 수행했다.

둘째, 몰타(Malta) 선적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선주인 삼호주얼리호에 대해 우리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근거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처벌 근거를 갖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는 소말리아 인근의 오만이나 케냐 등의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해적을 사법처리해 왔다.

우리 정부 또한 제반 사법처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가 수용비용과 정치적 이유로 처벌에 부담을 표명하면서 체포한 해적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국내에서 처벌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 형법은 ‘해적’ 또는 ‘해적행위’에 대한 개념을 두고 있지 않다.

단, 유사한 개념으로 제340조가 ‘해상강도’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법적 성격을 달리하지만 우리는 이미 1996년 페스카마 15호(대한민국 국민 소유, 온두라스 국적)의 선상반란에 대해 해상강도 규정을 적용한 예가 있다.

삼호주얼리호를 해상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탈취한 행위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 제340조가 규정한 해상강도를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1년 새해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전해준 소식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희망찬 믿음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http://kookbang.dema.mil.kr/

양희철(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0.11.24 화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연평도의 어제, 그리고 내일
10년 전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 1,400여 명의 주민이 평..
깜짝뉴스 더보기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불면증’ 예방하려면?
현대인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질병인 ‘불면증&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