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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死刑, 北붕괴의 서곡(序曲)인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실행준비에 나서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3-12-13 오후 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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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택이 특별군사재판을 받고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데 그치지 않고 그의 목숨마저 즉각 빼앗은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무언가 사태를 신속히 덮어 안정시키려는 체제단속 차원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고, 김정은을 앞세워 유혈 권력암투를 벌이는 배후 세력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

 과연 김정은 정권 내부의 무자비한 살육(殺戮) 공포정치의 끝이 어디일지, 그리고 이러한 북한내부 비상(非常)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동시 성명을 통해 張의 처형을 “극단적인 잔인함(extreme brutality)”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우리 정부는 신속히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일부 핵심측근들이 잇달아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장성택 처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측근 및 인척들이 처형 또는 소환되는 가운데, 장성택 측근이 核개발 관련 핵심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보도도 있었고(KBS, 12.10), 북한 내각 부총리 노두철과 리무영이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도 보도되었다(TV조선, 12.12) 이 모두가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체제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편 이번 장성택의 숙청과 신속한 처형이 김정은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상호 암투하는 배후 세력 간 ‘피의 보복’ 결과라는 분석도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장성택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 오랜 권력암투가 있었고, 이번 張의 숙청도 그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일의 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장성택은 김정은에게 순종적 인물로서 장성택 숙청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다른 세력의 음모로 숙청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마스 세퍼 駐북한 독일대사는 “김정은이 軍部의 파워에 밀려 장성택을 숙청한 것 같다”면서 “張 실각 후 김정은의 영향력은 확대 아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퍼 대사는 또 “北지도부의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장성택 처형 이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1인 독주체제가 구축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권력투쟁과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북한내부의 불안정성이 증대돼 체제붕괴를 향해 상황이 급진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은 북한의 新권력층이 4차 핵실험을 주도하며 강경 대외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시에 내부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남․대미 평화공세를 취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북한내부가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거와 달리, 체제 안팎으로 붕괴촉진 요인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우선 북한권력의 누수(漏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동전화기 수가 250만대에 이를 만큼 SNS(소셜네트웤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권력층을 움츠리게 하겠지만, 동시에 체제 이탈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금 북한에 관한 소식과 루머는 실시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북한정보 신속 파악도 북한 내부 SNS 확산에 힘입은 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내부 기강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다음 ‘백두(白頭) 혈통’의 허구성이 빠른 속도로 주민들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다. 金가를 성골(聖骨)로 하는 세습 왕조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영도’ 주체 이데올로기는 이미 객관성과 보편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과거 왕조체제하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전적으로 일치하였고, 유교적 통치윤리로 정당화되어 주민들 정치의식 속에 정착하였었다. 그러나 21세기 개방시대에 아무리 주체사상으로 ‘유일영도’를 세뇌교육해도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자유’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더욱 더 주체통치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김가 집단에 의해 오랫동안 기만당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유일영도의 부당성에 대한 확신이 아마도 김정은 3대세습 독재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주민 불안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폭력을 수반하는 내부 봉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장성택 세력의 제거는 북한 내 폭정(暴政)과 주민불만 사이에서 완급을 조절하던 완충역할 세력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련한 원로그룹이 후퇴하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대교체 결과 급부상한 40~50대 강경 군부 세력의 득세는 정책과 전략의 유연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미 북한체제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생존할 능력을 상실해왔다. 현재는 오직 중국의 원조를 ‘산소 호흡기’로 삼아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 부정적이었고 특히 최룡해 방중(訪中) 시 냉대했던 시진핑 중국당국의 향후 대북전략 방향이 주목된다.

 북한 내부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급기야 체제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대로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주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잦은 상륙훈련은 북한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개입을 막아보기 위한 ‘허장성세’일 수도 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해보이게 함으로써 상대에게 두려움을 촉발시켜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실행준비에 나서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konas)

홍 관 희(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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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3 오후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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