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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송환에 신중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6-05 오전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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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지난 5월31일 오후 2시15분께 경북 울릉군 관음도 북방 0.5해리(900m)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1.2톤)을 해경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3명의 승선원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이들 중 2명은 구조 후 조사 과정에서 우리 측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북한의 모 사업소 소속 어부인 이들은 5월28일 청진 지역에서 출항했고 구조 당시 그물 등 조업 도구와 식량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이 조업 중 뜻하지 않게 표류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탈북을 계획하고 남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1명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다음날인 3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귀순을 희망하는 2명에 대해 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3일 오전 어선과 선원 모두를 즉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어부 1명을 3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남조선이 납치한 것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통일부는 4일 “북한 측이 3일 조선적십자중앙위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2명의 귀순 주민들을 판문점에서 대면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2명과)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회피할 경우 남측이 이들 주민들을 납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북한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직접 대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인질로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주민 2명은 남겨두고 1명을 송환함에 따라 납치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남아 있는 주민 2명의 북한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과 같은 경우 조속한 송환보다 시간을 갖고 귀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활용하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송환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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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an(jin-4660)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 원하는데로 하면 않된다.

    2014-06-05 오전 10:39:41
    찬성0반대0
1
    2024.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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