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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으로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4-11-18 오전 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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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주간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미 김정은 등 북한의 인권압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 북한인권 특사도 이에 대해 적극적이다. 전례 없던 일이다. 조만간 서울에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개설 될 것이다. 이건 무얼 시사(示唆) 하는가?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를 ‘북한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문제’란 무엇인가? 그곳의 참혹한 인권실태가 그것이다.

 ‘한반도 문제’= ‘북한문제’=‘인권문제’로 본다는 것은 북한을 예컨대 히틀러의 나치정권처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현 집권층을 반(反)인도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반(反)인도 범죄집단은 처벌의 대상이고 응징의 대상이다. 유엔이라는 유력한 국제기구의 산하기관이 이젠 북한지도층을 대화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형사법 상의 제재(制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중대한 정세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적인 공존, 교류,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많은 학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다. 누군들 그런 관계를 마다하겠는가? 국제사회도 그런 합리적인 방식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더 이상 그런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듯, 최근 부쩍 대북정책의 초점을 ‘북한 인권문제’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한 동안 ‘북한인권’을 말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부쩍 ‘신뢰프로세스’로 더 기우는 것 같다.

 ‘신뢰프로세스’란 남북 양쪽의 손발이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그러길 거부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는 또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북한 권력층은 그러나 이걸 자기들을 서서히 또는 급격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마취제나 독약쯤으로 간주한다. 자기들의 기괴한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오직 지독한 폐쇄공간에서만 존속가능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의 담장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가 더 많이 스며들 것이고,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의 우상숭배 체제는 주민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 지도층은 그걸 알기 때문에 폐쇄를 풀려야 풀 수가 없다. 북한 권력층에게는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들의 팔과 다리를 더욱 죄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수용소체제, 병영사회, 공포정치, 폭력통치인 것이다. 

 국제사회도 이를 간파했기 때문에 북한의 아킬레스 건인 인권문제를 화두로, 그리고 무기로 선택한 것이다. 오직 한국의 안일한 정치인들과 일부 지식인들만이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채 김정은을 향해 “만나 달라, 만나 달라, 제발 덕분에 만나 달라, 그러면 돈을 왕창 드리겠다”며 사정, 사정하고 있다. 돈이 아마 썩어나는 모양이다.

 북한은 이런 정세 앞에서 낭패감에 싸여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사방으로 외교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먹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집권측엔 먹히는 것 같다. 명색이 집권측이란 자들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며 북한인권법을 쉬쉬하며 깔아뭉개고 있다. 자유인들은 이걸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자칭 ‘보수여당’이란 자들이 야당과 합세해 북한인권법을 죽이고 있는 이 배신적인 악덕을 용서해선 안 된다. 이들의 명단을 전 세계 문명국에 배포해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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