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원전 관련 자료를 잇달아 유출시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북한 배후 추정 주요 사이버테러는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2009년 DDos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 2013년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등이 일어났고, 피해액 추정치만도 무려 1조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원전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공격으로 판단된다는 수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회의원 하태경·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전 사이버테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본 정책토론 발제에 앞선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준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원전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이 사이버테러와 같은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을 경우, 사회불안 및 국민 불안은 계속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수원 해킹 관련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한수원 퇴직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의 피싱메일을 통해 원전 자료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북한 해커들이 주요 기간 시설의 내부망 해킹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점이 발생한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에 대한 과감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리도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체계 확립”과 더불어 “▲ 사이버 대응시스템의 대대적 점검·확충 ▲ 기관 및 임직원, 협력직원 등 개개인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갑용 한수원 정보시스템실장은 ‘한수원 12.9 사이버 공격 문제점 및 대책’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된 ‘원전 사이버테러 위협’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에 따른 보안체계강화 대책으로 ▲ 제어시스템 보강 ▲ 구형설비 개선 ▲ 비상대응 능력 강화 ▲ 중요문서 유출 방지 ▲ 네트워크 보안강화 ▲ 기술자료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한수원을 공격해 실패하자, 퇴직자 및 협력사를 공격하여 자료를 탈취하였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수준 향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철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제어시스템 사이버공격 사례 및 문제점’ 발제에서 원자력시설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사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대응으로 “안전 및 안보를 연계한 방호방재법과 원자력안전법 법규 정비”와 더불어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구축 및 이행’은 한수원이, ‘원자력 I&C 기기/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기능 강화’는 정부·기기공급사가, ‘원자력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CERT운영(컨트롤타워 역할)’은 정부가 각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사이버공격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작의 목적과 유형’ ‘북한의 사이버 공작체계’ ‘북한의 사이버 공작 특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안보전선은 대한민국 對 전방(前方)에서 제1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과 후방(後方)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종북세력과의 대응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선진(先進) 사이버안보역량을 유지하려면 조속한 사이버 안보법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임재명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본부장, 염흥철 순천향대 교수, 박상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반보호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