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2026 안보세미나 개최··· 직업·의무군인 병행제, 민간아웃소싱 등 해법 논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5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2026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유용원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국방·안보 전문가, 보훈부 관계자, 참전·친목단체장, 향군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조관호 KIDA 인력·조직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정기 연성대 국방군사학과장과 이강수 향군 평생교육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정숙 육군정책연구위원, 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 김갑진 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유웅조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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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급간부 충원난, 숙련 인력 이탈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라며 “병력 충원 방식과 간부 확보 체계, 민간 역량 활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우리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군 인력구조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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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는 축사를 통해 “군 복무를 직업과 의무의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고, 직업군인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능력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방안, 그리고 병역제도의 유연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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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축사에서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우수한 국방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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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김정기 박사는 “처우 개선과 홍보 강화에도 국방인력의 충원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관련 법규 개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군인복무기본법, 국방개혁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직업군인’과 ‘의무군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직업군인의 정년 보장과 능력 중심의 진급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군인의 복무기간 탄력 운영 및 여성 징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의 지위 보장과 비현실적인 병력 정원 규정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병력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 논의 이전에 ‘직업·의무군인 병행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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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에서 이강수 박사는 “국제 안보 불확실성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급감으로 현재의 병력 운용 체계만으로는 향후 연간 21만 명에 달하는 군 소요 인력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한 부대 감축이나 편성률 조정이 아닌, 미국·영국처럼 군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인력과 기업 역량을 활용하는 ‘민간아웃소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각 군은 민간 전환 가능 분야 20여 개와 최대 15만 명 규모의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국방 인력 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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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는 단순한 병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직업·의무군인 병행제와 민간아웃소싱 확대 방안 등이 향후 국방 인력정책 개선과 제도 개혁 논의에 의미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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