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채널A는 북한군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하구 북측 수역에서 침투훈련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정찰총국 혹은 해상저격여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강하구 침투훈련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의 한강 침투사건 사례

 북한군이 기습침투를 하다가 우리 군에 적발되어 격퇴된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1965년 7월 7일 국내 언론은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이 좌초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길이 4.6m, 높이 1.2m, 무게 약 2톤인 이 소형잠수정은 발견 당시 연료탱크에 디젤유가 가득 담긴 채 진흙탕에 파묻혀 있다가 우리 군의 경계병에 발견되었다. 선실에서는 수류탄과 식량 등이 발견되었으나, 북한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수색작업을 펼쳐서 잠수복을 입은 북한군 1명을 사살했다. 우리 군은 소련제 잠수정 조종을 맡은 북한군 1인과 정찰임무를 맡은 북한군 1인이 침투하였다가 정찰임무를 나간 사이에 잠수정이 좌초되니 1명은 도주를 하였고, 잠수복을 입은 북한군은 도주 시점을 탐색하면서 숨어 있다가 우리 군의 수색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1980년 3월 23일에 3명이 한강하구로 수중침투하다 우리 군의 경계병들에게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이 밖에도 1980년 6월 10일 인민무력부 무장간첩 3명 구파발 침투사건, 1983년 6월 23일 인민무력부 정찰조 3명 문산천 임월교 침투 사살사건, 1997년 10월 17일 임진강 벼락바위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 약 20여 차례에 걸쳐 한강하구를 통하여 북한군이 침투한 바 있다.

북한이 침투훈련을 재개한 이유?

북한 김정은이 올해를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해 놓고 도발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이 한강 하구 방어철책을 철거하고 있어 침투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한강하구 15.1km 구간에 설치된 철책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 지점에서 상류 방면 1.3km 구간과 강(江)북쪽 고양쪽 3km 구간은 지난 2012년에 철거됐다. 군 당국은 전호리∼일산대교 9.7km 구간과 江북쪽 행주대교∼일산대교 12.9km 구간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철거를 승인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군에 제공키로 한 대체 감시장비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철거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는 작년 11월 한강하구 철책 약 4km 구간에 대한 추가 철거를 군 당국에 요청했다.

우리 국방부의 대응?

 국방부는 철책 철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에서 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포)을 비롯한 국방위원과 합참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철책제거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9일 첫 회의 이후 5월 27일 철책현장 방문에 이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철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소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선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대응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한강하구 경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철책이 일부 제거되면, 군의 경계수단 뿐 아니라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과적인 감시대책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는 일부 구간이라도 철책을 제거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계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윤희 합참의장은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경계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대책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책제거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방부는 국민의 편익에 부응하기보다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철책 제거를 추진했을 때는 과학화된 장비로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합참은 과학화 장비만 설치되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중동부 전선 북한군 병사 ‘숙박 귀순’ 사건 당시 휴전선의 과학화 장비가 안개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북한군 병사는 14일 밤에 북한측 절책을 통과한 후 어둠을 이용해 우리 군 GP 인근 언덕까지 접근해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 경계병은 철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육안으로 관측하자 사람의 모습이 식별됐고 병사가 식별된 곳은 GP 상황실에서 4m 거리였다. 이후 GP 부소초장이 뛰어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는 15일 오전 7시55분께 “북군이다”라고 귀순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으로 넘어와 우리 군 GOP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일명 ‘노크귀순’ 사건으로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그리고 북한군은 최근에 신형 반잠수정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큰 폭발물 운반도 가능하여 테러도 가능하다. 차제에 한강하구 철책 철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