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군에서의 군사기밀 유출을 포함한 보안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 엄수 위반’과 ‘군사비밀 누설’ 사례가 계속 늘었다.

 ‘비밀 엄수 위반’ 사례로는 2012년에는 2천470건, 2013년에는 2천520건, 2014년에는 3천90건이었으며 ‘군사비밀 누설’은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해서는 2천189건의 ‘비밀 엄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군사비밀 누설’도 8건이 발생 했다.

 보안을 위반한 대상자는 주로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천90건 중 이중 2천702건이다. 259건은 영관 및 위관급 장교가 위반했다.

 이같이 보안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일반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북한군의 지뢰·포격 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해병대 소속 A 중위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군의 ‘전술체계망(ATCIS)’ 화면 사진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진에는 북한군 저속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남측 상공에 출현해 군이 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발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병사들 또한 부대 훈련과 관련한 정보 등을 SNS를 하며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후덕 의원은 “SNS를 통한 군사정보 유출과 같은 군내 보안 위반 행위는 철저히 색출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이버 보안 강화는 병사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