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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용 어선단속정 서해NLL 침범사건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2-10 오전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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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중국 어선단속정이 8일 오후 백령도 동방 해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46분경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북한의 단속정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 한 척이 NLL을 최대 1해리(1.8km)가량 침범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이 선박을 오후 3시8분경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북한 단속정으로 추정됐던 미확인 선박을 확인한 결과 중국 어선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단속정으로 확인됐다”며 “중국 어선단속정이 서해NLL 해역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고속정은 처음에 이 배를 북한 단속정으로 판단하고 6회의 경고통신과 1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배는 한 방향으로 고속 기동하는 등 일반 어선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북한 단속정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배가 NLL 북쪽이 아닌 서북쪽 서해상으로 퇴각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북한 단속정이 아닌 중국 선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단속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간 NLL 일대에서 관측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는 꽃게철이 지났으며 현재 조업 중인 중국 어선도 수십 척 정도로, 평소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료출처 ⓒ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측과 소통하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단속정에 타고 있던 선원이나 단속요원이 부상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는 없다면서 계속 한국 측과 소통하면서 한국 측에 이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이날 ‘한국군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멍청한 한국군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담긴 제목의 사설에서 “‘북방한계선’은 조선전쟁(한국전쟁) 후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일방적으로 획정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한 양국 사이에서는 (상대국 어선이 서로) 월경해 조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중국 어선들이 월경하는 현상이 더욱 많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그 과정(중국 어선의 월경)에서 양측이 ‘폭력 대응’을 하는 양상이 전개돼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해군까지 동원해 중국의 관용(官用)선박에 경고사격을 가한 일은 없었다”며 “한국의 행동은 어쨌든 지나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이 밝힌 것처럼 이번 일이 중국의 어선단속선을 북한선박으로 오해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총을 발사해 경고한 것은 역시 우악스러운 행위”라며 “만약 이것이 한국군 당국의 의도가 아니라면 한국군 현장 지휘관이 군사외교에 무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국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중국정부 관용선박인 어선단속정이 침범한 해역은 우리 영해로서 당연히 사전에 통보를 하고 진입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잘 대응한 것이다. 다만,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서해5도 인근수역에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해야 한다. 군사통제수역에서는 우군(友軍)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적(敵)으로 간주된다. 그래야 미식별 선박(잠수함, 항공기)에 대한 적아식별(敵我識別)이 용이하여 불필요한 국제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 함선(함정, 관용선, 어선)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북한은 서해5도 주변 우리수역에 대해 1999년 9월부터 ‘군사통제수역’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우리 선박 등이 사전 허가없이 군사통제수역에 진입할 경우 ‘정선명령’을 발하고 이에 바로 응하지 않으면 격파사격에 나선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연평부대는 우리 수역에 해안포 사격훈련을 했으나 북한은 자기들이 선포한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해역에 군사통제수역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자칫 북한 군사통제수역을 수용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국방부(해군)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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