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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근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방안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11-20 오후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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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옹진군의 조윤길 군수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낸 A4용지 5장 분량의 편지에서 조 군수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틈을 타 서해 최북단 어장(漁場)에 유례없는 대규모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불법조업을 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에는 500~700척씩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 어장 내부에 들어와 치어(稚魚)까지 싹쓸이하고,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고기잡이 도구들을 통째로 훔쳐가고 있다.

 이에 어민들이 여러 차례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우리 어선들의 야간 조업이나 조업 한계선 등을 넘는 월선(越線) 조업은 강력하게 막으면서도 중국어선의 이런 행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조 군수는 이 때문에 주민들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편지를 통해 건의했다. 조 군수는 현재 사용하지 않은 대청도 해군기지를 해경기지로 전환, 해경함정을 상주시켜 중국어선을 신속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어선이 서해5도 NLL 이남 우리 수역에 조업을 선호하는 이유?

 해당 해역은 우리 어선이 조업하지 않아 어족이 풍부하여 북한군에게 입어료(入漁料)를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 그리고 북한군의 비호(庇護) 하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나포될 가능성이 적다.

 북한 해군은 입어료를 납부한 중국어선에 비표(조업 허가증)를 발급해준다. 1980년경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중국어선 조업실태 파악을 위해 2008년 5월에 연평도에 왔던 중국관리가 재확인해준 사실이다. 중국 황·발해 어정국담당관은 “이 중국  어선들이 민간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군부를 통해서 상호 입역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2008.5.28. KBS 21:00시 뉴스, “연평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성”). 북한군부 산하의 한 기업과 중국 어업회사가 계약을 맺고 허가증 발급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북한 군부는 이를 통해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1997년 초 한국으로 망명)가 북한해군 제8전대장(사곶 해군기지)과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8전대가 꽂게잡이 등으로 연간 1억 달러를 문제없이 벌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해군이 중국어선 입어료와 군(軍)소속어선의 NLL 불법조업 등으로 돈을 벌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8전대장은 대령급 해군지휘관으로 한강하구~ 백령도의 NLL 북방수역을 관할한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행태는?

 중국 어선들은 백령도 북방의 북한수역으로 진입한다. NLL선을 따라 동·서로 이동하면서 조업한다. 어장이 좋은 연평도 북방에 도착하면 주간에는 북한수역에서 가박(假泊)하여 잠을 자고 야간이 되면 NLL 남쪽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 조업한다.

 우리 어선들은 NLL 이남 먼 수역에서 주간에만 조업한다. 중국 어선들이 연평도의 황금어장을 쓸어간다. 불법 저인망으로 해저 바닥을 그물로 긁어서 치어까지 잡아간다. 성어기에는 수심이 얕아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할 수 없는 우도(연평도 동남방) 근해까지 진입한다. 일일 평균 200~300척이 조업한다. 연중무휴로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해경정이 중국어선을 단독으로 나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NLL선을 넘어와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정이나 해군함정이 접근하면 바로 북한수역으로 도주한다. 이러다가 우리 함정이 남하하면 또 살며시 남하하면서 조업한다.

 나포작전은 이렇게 한다. 해경정이 고속보트(RIB)에 특공대를 태워 중국어선에 접근시킨다. 해군함정과 해경정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근접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창, 도끼와 낫으로 우리 특공대를 무자비하게 살상하려 한다.

 해군함정의 근접지원이 없으면  NLL수역 나포작전은 불가능하다. 북한경비정이 NLL북방에서 무장이 약한 우리 해경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군 고속정편대와 해경정이 한 팀이 되어야 중국어선 나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나포 성공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정부는 중국 정부와 많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은 매일 중국 어선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조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5도 근해  우리 수역을 ‘군사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군사수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선박은 ‘적성(敵性)’으로 간주되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에 시행하여 성공했던 방안이다. 북한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려움을 겼었다. 그래서 북한은 1977년경에 연안으로 부터 약50해리(92km) 수역과 서해5도 근해를 ‘군사수역’으로 선포했다. 이후 북한해군은 불법 중국어선을 공격하여 격침했다. 불법조업은 대부분 근절되었고 허가된 중국 어선들은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수역을 설정하면 북한 경비정과 어선들의 NLL 월선침범을 차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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