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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한 분석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10-27 오전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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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갖고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본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이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한미 연합전투태세 강화를 위해 전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고 평시 연합지휘부를 편성하기로 한 점,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미 2사단의 210여단을 한국군의 대(對)화력전 대응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동두천 현 위치에 주둔토록 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 동맹현안과 미래동맹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核雨傘),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는데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렇게 매년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과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연기 합의’를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실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이 2015년에 전면전을 하겠다고 정한 것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 작업(100여개 과제로 추진)이 이미 70%(2013.4기준)을 넘어 한미연합작전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2015년을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제4세대 전쟁으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재연기 합의로 인해 전환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 2023년까지 북한이 전면전과 국지전을 도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되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는데 이것은 전략적 수준이고 이번 SCM에서는 작전적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후의 과제는 전술적 수준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한미연합작전계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의 작전계획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1,007만 명)과 보수단체(재향군인회, 성우회)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폐기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관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재연기로 북한 도발을 당분간 억제할 수 있게 됨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재연기를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방미 기간 중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SCM 공식 환영만찬, SCM,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의(일명 2+2 회의),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초청간담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그리고 통상 하루 전에 한미 합참의장이 개최하는 제3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는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서해 함포전, 휴전선 총격전)로 인해 최윤희 합참의장이 미국으로 가지 못해 10월 22일(한국시간)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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