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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창설 36주년에 붙여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11-07 오후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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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는 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억제, 주한미군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참전 보장’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여 어렵게 창설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유사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하는 기구다.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성된 소규모 군사기구다. 한미연합사는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M)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평시 임무는 전쟁억제를 위한 위기관리와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지원 약속)이다.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유사시 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해당하는 증원전력을 투입하기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명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국방비를 절약하고 있다. 1970~1980년대 국방비는 GDP의 5~6%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GDP의 2.4~2.7% 수준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다. 한국은 1960~70년대 전쟁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시달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적중했다. 한국은 안보가 튼튼해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G20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방위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2012년 4월 17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해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한미연합사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爆沈)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砲擊)했다.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연합사가 당연히 이를 억제해야만 하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미국과 협상에 나서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이명박-오바마)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1월~4월까지 전쟁위기(핵무기 공격위협 포함)를 조성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계’에 약속한 증원전력의 일부인 항공모함전투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B-2·B-52), F-22전투기 등을 한반도로 급파했다. 전쟁은 가까스로 억제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민구 국방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를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2023년경에 해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2023년경에 해체되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2023년 이전까지 최소한의 대북 전쟁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국군을 북한군 수준으로 증강해야 한다. 현역은 63.9만에서 119만 명으로, 예비군은 320만에서 770만 명으로 해야 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에서 4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예비군 복무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비는 GDP의 2.4% 수준에서 6.5%(분쟁국 이스라엘)로 크게 증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하도록 다시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강대국에 싸여있는 지정학적 안보환경으로 통일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존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한국안보에 산소 같은 존재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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