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적 수준의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주한 美2사단과 한국군 여단급 부대가 합쳐진 한·미연합사단이 2015년에 편성된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개 여단이 미2사단과 짝을 이루는 한미연합사단의 주 임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8사단은 지난 6월 美 캘리포니아주 포트어윈 육군기지의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첫 WMD제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부대는 평시에 정기적인 연합훈련은 하지만 각 주둔지에서 근무하다가 전시에 연합하는 편조부대(유사시에 병력을 구성하는 일종의 출장부대) 개념으로 운영된다. 한미연합사단을 위해 평시에는 미2사단 내에 한미 연합 참모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국군 참모요원들이 미2사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한미연합사단에 편성되는 한국군 부대는 평상시 현재의 주둔지에서 한국군 지휘계통을 유지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지만 필요시 미2사단과 연합훈련을 하게 된다.

 연합사단장은 미2사단장(미군 소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각각 맡고 수십여 명의 참모요원은 한국군과 미군으로 동등하게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연합사단의 인원편성 및 작전계획 발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전반기 중 임무수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미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되는 한국군 참모요원은 미2사단 사령부가 있는 의정부에 위치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미2사단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2사단이 재배치되면 미2사단 사령부가 위치하는 평택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사단 창설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①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지원해 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19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2사단이 2016년에 평택으로 내려가면 철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미2사단을 지원하는 美7공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국방비와 지상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가 적용되면 주한미군 병력의 숙련도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단에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면철수에 대한 압력을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 내 철수 여론이 있을 때 한미연합부대(한미1군단, 한미야전사, 1971년~1992년)가 역할을 해온 적이 있다.

 ② 전면전시 미국의 ‘자동 참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파병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단이 서울북방의 북한 침공로(侵攻路)상에 있으면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계철선이란 사람이 건드리면 폭발물이 자동으로 터지는 폭발장치를 뜻한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은 북한군 공격시 전방에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아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인계철선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90일간 전투와 파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을 아는 북한이 감히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美2사단(의정부, 동두천)은 그동안 전투력과 상징성 등으로 전쟁억제력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美2사단이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하지만 서울북방에서 수시로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인계철선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연합사단 창설 합의를 환영한다. 과거에 연합부대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조기에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북한군은 2010년경에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軍 고위관계자는 2010년 4월26일 “북한군의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이라며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무력도발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서울 북방에서의 주기적인 훈련으로는 전쟁억제력 유지가 부족할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결정했던 때보다 안보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전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美2사단의 서울 북방 주둔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억제는 심리적인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것이 전략적 의미와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평택 미군 신속대응군化… 훈련은 한강이북서, 문화일보, 2014.9.4 참조).

 美2사단의 현기지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軍 전방주둔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美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우리군은 전력 보완을 위해 3개 사단을 보강해야 한다. 수도권과 전방지역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걱정해야 한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