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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 결과 개선방안

“북핵·미사일 문제, 천안함 폭침 등 정리 먼저...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2-15 오전 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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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은 2015년 12월 11~12일(1박2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황부기(56) 통일부차관, 북측 수석대표는 전종수(5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나왔다. 북측 수석대표는 통일부차관보다 직급이 3~4단계 낮은 급으로 알려졌다.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담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황부기 통일부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했다. 황 차관은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먼저 합의문에 명시하면 여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추가 회담 개최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회담 결렬 직전인 12일 저녁 5차 수석대표 접촉 때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추가 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은 ‘8·25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그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후속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회담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①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측의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 있는 조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2013.3.7)에 따라 북한에 현금이 지급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제재가 풀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북 5·24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금강산 관광재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이 관광객을 총으로 공격한 것은 군사적 문제다. 따라서 우선 군사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② 회담 수석대표의 직급이 같아야 하고 북한지역인 개성공단은 회담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담 첫날인 11일 오전 북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선 대표단과 동행한 우리 측 취재진의 노트북을 북측요원들이 사전 검열하려고 해 한때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12일 저녁 회담을 마치고 대표단과 함께 남측 취재진이 남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북측은 취재용 노트북을 검사하려고 해 마찰이 있었다. 우리 측 대표단의 만류에도 북측은 노트북을 검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 측 취재진의 노트북을 검사한 것은 개성에선 처음”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회담 장소는 판문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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