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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천238곳 개인정보보호 ‘구멍’

全기관 자율점검 결과 17%서 규정위반…보유기간 만료 개인정보 미파기 등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12-21 오전 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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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여섯 곳 중 한 곳 꼴로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와 지자체, 각급 학교,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을 벌인 결과 참가 기관 1만3천150곳 중 83%인 1만1천174곳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17%에 해당하는 2천238곳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처에 허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다양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자율점검에서 발견됐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개설한 자율점검 누리집을 이용해 각 기관이 자율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등록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기관 등 16곳을 골라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점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13곳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위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개선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기관 중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엄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연 1회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선 확인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는 총 1만3천412개 공공기관 중 98%가 참여하는 등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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