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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16.5% 병역면제…일반국민 대비 12.9%P 낮아

직계비속 면제율도 일반국민(13.1%)보다 낮은 7.5%
Written by. konas   입력 : 2016-06-08 오전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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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직계비속(아들과 손자)도 일반 국민보다 면제받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돼, 병역에서만큼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8일 오전 9시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18.6%) 때보다 2.1% 포인트 떨어졌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하면 12.9% 포인트나 낮다.

 면제 사유는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장기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20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총 246명의 신고인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185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낮다. 전원 질병에 따른 면제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서 병역이행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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