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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문제와 새로운 한일관계' 논하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국제회의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18 오전 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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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7일 오후 국립외교원 2층 회의실에서 ‘한일 역사문제와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작년) 12월 한일 정부간 합의와 향후과제’ 발제에서, 위안부 협상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반응과 일본 내에서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지난 25년간의 과정을 3라운드로 나눠 설명했다.

 하루키 명예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는 1990년 한국 여성단체가 6개항 요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돼 ’93년 8월 조사 보고와 함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가 발표됐고, 이는 무라야마 자민-사회 연립정권에 의해 1995년 민간모금인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설립돼 위안부 등록 피해자의 약 3분의 1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때 한국인 피해자는 60명만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보상금이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아니고 민간모금으로 충당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1라운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7일 오후 국립외교원 2층 회의실에서 ‘한일 역사문제와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2라운드는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는 ‘입법해결’ 방식이 요구됐는데 2012년 2월 ‘전국행동 2010’ 하나부사 토시오 공동대표는 정부간 협의를 통한, 정치 결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죄 △ 정부 자금에 의한 ‘보상금’ 지급 △ 인도지원이란 생각의 거절이란 3개항목을 제안했지만, 이는 ‘전국행동 2010’만의 방침으로 한국이 거절했다.

 그리고 역사수정자인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증을 주장해 총재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가 시작된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12월28일의 합의발표가 정식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은채 구두로 발표된 형식과, 한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구두발표 기록이 한일간 무장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6월 아시아연대회의가 △일본 정부 및 군이 군 시설로서 ‘위안소’를 입안, 설치해 관리, 통제한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 성노예’가 되어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 상황 아래 놓인 점 △일본군의 성폭력을 겪은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에는 각기 다른 양태가 있고 피해가 심대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 당시의 다양한 국내법,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 등의 4개 사실 인정을 포함한 사죄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역사인식이 이번 사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2월28일 합의의 최대 문제점은 사죄의 주체인 일본국 총리대신 아베 신조 본인에 의한 사죄의 확인이나 아베 총리가 서명한 문서 공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외상이 발표한 정부의 입장, 아베 총리의 사죄의 의지를 자신의 육성이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직까지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합의가 외무성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고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는 전혀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로서 아베가 아직 사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이번 발표 제2항의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에 대해서도 “10억엔은 ‘사죄의 증거’로 일본 정부가 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하루키 명예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 총리의 사죄 서한의 전달과 사죄의 증거로서의 금전적 지불, 세상을 떠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위령비 건설을 고려하되 위령비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에 세우면 분별없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손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 참가 아래 재단이 서울에 위령비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위안부문제 역사기념관 건설도 제안했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기시다 외상 발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문장에 대해서는 “해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문제의 제1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가 이 해결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점을 간과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떤 합의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 새로운 한일관계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에 대못질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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