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애국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생존을 위한 핵무장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는 즉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기승 前 대법관, 이상훈 前 국방부장관, 권영해 前 안기부장이 상임의장단으로 참여한 국민연대는 취지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북핵의 실용화를 저지하든가, 아니면 한국도 핵을 보유, 핵억지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즉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선언은 무너진 남북 간 전략적 균형을 복원하여 전쟁을 억지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북핵폐기 노력을 강요함은 물론, 남북 동시 핵폐기 유도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앞서 이상훈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면서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핵무장 국민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가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前 지사는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김 前 지사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13년간 6자회담을 계속하고, 유엔과 세계 각국이 북핵 포기 결의안을 계속 채택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250만 국민이 동참한 북핵폐기 서명운동도 아무 결실이 없었다”며 “결국 정부의 북핵 포기정책은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북한 핵에 대한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반미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국방안보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체 핵무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와 관련,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방안보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회 ‘북핵대책특위’에서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신속히 국가적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기조강연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선제타격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과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핵무기를 지닌 북한의 실체를 밝혔다.

 한편, 다음은 이 단체가 발표한 취지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취 지 문 

 북한은 5차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한반도는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빈손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북핵의 실용화를 저지하든가, 아니면 한국도 핵을 보유, 핵억지력을 가지는 것이다. 전자는 이미 실패하였음으로,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함에도 우리는 자신의 생존을 동맹국에만 의존하는 ‘사대의식(事大意識)’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조건부 억지력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후보의 한 사람인 트럼프의 언급에서 보듯이, 미국국민이 한국 방어를 위해 괌 기지가 북핵의 표적이 될 각오를 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핵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력은 스스로 확보해야 하며 우리는 충분한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하고 NPT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선언은 무너진 남북 간 전략적 균형을 복원하여 전쟁을 억지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북핵폐기 노력을 강요함은 물론, 남북 동시 핵폐기 유도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동맹국도 결국 우리의 자주적인 결단과 노력을 존경하며 형식적인 반대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애국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가칭)생존을위한핵무장국민연대(약칭: 핵무장연대)’를 결성하여 정부의 자위적 핵무장 결단을 촉구하고,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핵무장연대’의 활동은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심에 두고, 국가의 자존과 번영, 자유통일을 지향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생존을위한핵무장국민연대’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