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공동 개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18개항)을 채택했다. 양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재확인 및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공동성명 4항에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4·5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5항에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카터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➁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 강화

 공동성명 4항에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여,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6항에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자국의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미는 공동성명에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➂ 서해5도(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방어 의지 확인

 공동성명 9항에 “양 장관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➃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해양 도발에 대한 대비

 공동성명 9항에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한미 해군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고 참모협조를 강화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해군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성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관련 정보공유나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 신형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국 대표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해군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사의

 공동성명 16항에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카터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➅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공유

 공동성명 15항에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3국이 2016년 6월에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행위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3국간 외교 및 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SCM 성과는 어느 해보다 안보에 기여하는 합의가 많다.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런 위중한 안보상황에 우리 정부(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공동성명 13항에 “양 장관은 제47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 국방부는 2023년경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고집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서명(2010.5)을 통해 반대한 것이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과거 2007년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어물쩍 넘기지 말고 대통령에게 위험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계획 폐기를 합의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종료되는 2017년 1월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