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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한미동맹 내부 갈등극복 계기 삼아야

Written by. 이강준   입력 : 2016-11-14 오후 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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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가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이름이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국내외 주가지수가 요동칠 만큼 미 대선에서 일어난 이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막판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국내 언론,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자체를 염두해 두고 있지 않는 듯 보였으며 트럼프의 미국에 대비해 각 분야의 자구책 마련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만큼 막말을 일삼는 트럼프의 당선은 그야 말로‘넌센스’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는 현실이 되었다. 눈앞의 위기를 보지 못했다는 자조만으로 넘어가기엔 너무나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닥쳐올 모양새다.

 당장 국민들은 안보분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우리나라 등 우방의‘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방위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등 자국군의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논리를 펴 왔다. 설마하던 그의 말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허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정치적 아젠다가 아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변환되었다.

 물론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내 정책 결정 시스템은 대통령 1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미국이 전세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급격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반대 시위 등 크고 작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가 공약한 다소 무리한 공약들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이민과 관련해 한발작 물러 선듯한 발언을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약속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의 논리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제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그 당사자인 미국에 의해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환상에 빠지거나 어떻게든 미국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조차 사드 배치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조심스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그간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결정하면서 감례해야 했던 사회적 갈등과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고스란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왔고 사드의 공백으로 인한 북핵 대응전략 역시 우리가 당장 풀어야 하는 급박한 과제로 남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도 불사하겠다고 공헌한 후보를 지지했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사변적 대응의 시대가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종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입장에 서 있었던지 간에 이제 막 도래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konas)

이강준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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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우리의 자주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미국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 하는것은 우둔한 짓이다 우리도 핵 개발 하여 핵 보유 해야 한다.

    2016-11-15 오전 9:18:10
    찬성0반대0
1
    2020.8.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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