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16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서울 용산구)를 방문하고 “한미동맹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고, 지난 60여 년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도발을 억제해 왔다”면서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면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와대 타격훈련 등 잇따른 무력시위성 훈련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와 한·미·일 각각의 독자제재 발표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이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한·미 지휘관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이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방문에는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임호영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미국 측에서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일 저녁부터 대통령 권한대형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둘러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특별히 주문한 것은 한미연합사의 임무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에 부여된 임무가 더욱 중요하다. 바로 양국 대통령이 위임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등 6개 분야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미연합사 평시임무의 핵심인 ‘전쟁억제’에 대한 ‘전략 지시’를 직접 부여한 것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 대해 50:50 지분으로 언제든지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상 이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해서 하지만 이번과 같이 안보상황이 위중할 경우, 이렇게 직접하는 것이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틈타 일부 정치인들이 분별없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함에 따라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양국의 장병들은 걱정이 적지 않다. 국민도 불안하다.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에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된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안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 평시 전쟁억제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의 이번 한미연합사 방문은 국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부수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사의 지휘관과 참모를 격려하고 단합을 강조한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의적절한 방문으로 평가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