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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北 미사일 대비 본토 MD 강화 법안 발의

민주․공화 초당적 발의 “현 44기의 요격미사일 72기로 늘려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6-01 오후 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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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본토에 미사일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서부 해안에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28기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미국미사일방어진전법안’이 지난주 상원에 발의됐다고 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4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배치된 44기의 요격미사일 수를 72기로 60% 이상 늘리도록 하고, 향후 미 전역에 배치될 요격미사일 수를 100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이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법안은 이어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 외에도 요격기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 요격시험을 늘리도록 명시하고, 알래스카에 이어 미 서부해안인 캘리포니아에 한정된 요격용 미사일 배치 지역을 동부해안과 중서부로 확대하는 계획을 앞당기도록 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 24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사정권에 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2006-2016년 10년간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요격시험 횟수도 83% 이상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리번 상원의원은 30일 미 본토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요격 시험 성공이 북한의 불안정한 독재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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