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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보훈처,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정책 논의하는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9-26 오후 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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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을 계기로 탄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온 여군들의 전역 이후 취업지원과 각 국의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살펴보는 워크숍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해마다 보훈선진국 및 유엔참전국의 보훈 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 국의 보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비전을 공유하는 『국제보훈워크숍』의 일환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아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26일~27일 양일간 한국·미국· 캐나다·호주·뉴질랜드·한국 등 5개국 보훈관계자들이 각국의 보훈제도 및 정책을 발표하고, 보훈제도 및 정책 현안을 공유한다.

 ▲ 국가보훈처는 26일~27일 양일간 한국·미국· 캐나다·호주·뉴질랜드·한국 등 5개국 보훈관계자들이 각국의 보훈제도 및 정책을 발표하고, 보훈제도 및 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2017국제보훈워크숍'을 개최한다. 26일 오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konas.net

 26일 오후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전직을 앞두고 있는 여성 군인과 각계 전문가, ROTC 후보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캐나다 보훈부 차관보는 현재와 미래 캐나다 보훈부의 여성 제대군인의 보상과 서비스 고려사항,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캐나다의 제대군인 정책이 여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과 생계지원, 주택·안전지원 등에 있어서 남성 제대군인들과 동일한 보상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캐나다 정부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젠더기반평가(GBA+)에 따라 여성 제대군인의 관할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 민간으로 이전 시의 지원 등 효과적인 전직 프로그램 계획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봉 경남대 외래교수는 제대 여군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제안으로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 및 진급 비선시 강제퇴직의 성격이 강하고 타 공무원에 비해 10년 이상의 짧은 정년으로 재취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권재랑 국방전직교육원 군특성화맞춤형교육담당관은 2015년 기준 남성군인 대비 여성군인 취업률이 19% 낮다고 지적하면서, 보훈처 및 국방부 확보 취업직위에 여군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 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및 행사,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 여군 인력풀 조성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버나딘 메킨지 뉴질랜드 보훈부 처장이 ‘여성 제대군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및 발전방안’ 발제에서 뉴질랜드 보훈부가 도움→돌봄, 의존→독립, 지급→지원, 치료→회복, 사회적 재활→기여감과 소속감, 직업재활→직업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또 미국 보훈부 보훈의료처 샐리 헤스켈 박사는 미국 보훈부의 다양한 제대군인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여성 제대군인의 83%와 남성 제대군인 75%가 보훈부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보훈부에서 치료받는 여군의 10대 질병과 질환으로 고혈압, 우울증, 지질·관절·척추·굴절장애, 피부과 질환, 불안장애, 과체중/비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성 1차 의료서비스를 받은 여군들의 높은 만족도와 이들을 위한 유방암 검사 및 치료, 출산시 산모의료 지원과 7일간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불임치료 지원, 여성 정신건강, 원격의료 등 여성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딜란 커츠 호주 보훈부 지역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호주 여군의 평균 복무기간은 7.42년, 그리고 매년 전역비율 8.6% 중 20.5%가 비자발적 전역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호주의 여성 제대군인을 위한 보건, 재정, 재활, 상담 서비스 및 작전지역에 파견된 여자의 모자보건 현황·제대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정·사회적 연결성·민간인으로의 성공적 정착 등 여성 제대군인 연구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을 주관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제보훈워크숍을 통해 보훈관계자의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보훈분야 우호협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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