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영우 국가안보특별위원장(포천·가평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동맹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진행은 김영우 의원이 맡았으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종합 토론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의 영웅적으로 잘 해 냈다. 승패를 떠나 지구촌 젊은이들이 보인 각본 없는 드라마와 투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평창이 보인 대한민국의 저력에 뿌듯하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내내 마음 한 구속 찜찜함도 있었다”며 “평창에서 ‘비핵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북한은 현송월, 김여정, 삼지연악단, 응원단 등 올스타팀을 평창올림픽에 보내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하면서도 올림픽 개막 전날 최신 미사일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단행해 핵 무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핵의 독점상황을 인식하고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여정·김영남이 귀국한 날 마치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는 영웅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리둥절할 정도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와 함께 김여정과 김영남의 손을 굳게 잡는 김정은의 모습에서 북한 정권이 상당히 몰려 있고 다급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국제제재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보다 반전(反戰)을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정상회담 제의 등 최대치 대남 접근을 통해 한·미를 이간시키는 동시에 당분간 한국을 앞세워 미국의 군사 옵션을 막겠다는 포석”이며 “'올림픽 휴전'을 통해 핵·미사일 완성에 절실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과 남·남(南·南) 갈등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대대적인 대남 평화 공세에는 한국을 활용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와 선수, 정치 대표, 응원단, 삼지연악단, 태권도 시범단 등 500여명의 대표단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킨다는 명분으로 육·해·공로로 파견해 국제사회의 제재 틀에 흠집을 냈으며, 급기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까지 보내 국제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교수는 “한·미 정보 당국과 북한 사이의 채널이 가동돼 올림픽 개막에 참석한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사이의 비밀 접촉이 이루어지기 불과 두 시간 전 북한이 거부한 대목은 과거 현송월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관람이 예상되던 모란봉악단 북경 공연 직전 미사일 발사 장면 제지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왔던 장면과 유사하다”며 “최근 발표된 미국의 강력한 추가 제재로 김정은은 미·북 대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정부는 평창올림픽에서 마련된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비핵화로 연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지렛대를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한·미동맹과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복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로 북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하거나 대북 압박에 대한 한·미 또는 국제적 공조만 약화시키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휘락 원장은 “과거 남북대화와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경우 얼마 후 북한은 명실상부 핵 강대국이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국에 핵으로 위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도 적극 참여해야만 가능한 복잡한 문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러가 북한을 압박해야 하고, 중·러의 설득을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도 평화도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 균열이 커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핵은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핵 해결의 열쇠는 한미동맹”이라며 대화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는 먼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 미국이 인정할 정도로 핵 무력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면서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며 “몇 번 시험만 더 하면 북핵은 미국 본토를 확실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북핵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 본토 위협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토가 위협받게 되면 미국은 협상 문턱을 낮춰 비핵화 대신 핵 동결로 북핵을 마무리하거나(이렇게 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동맹의 안전을 희생한다는 의미로 북핵은 국제사회와 한.미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가 된다), 군사적 해결로 선제타격·예방타격과 함께 최근 대두된 ‘코피작전’으로 비핵화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압박수단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행되면 우리가 부담할 위험과 비용이 너무 크다”고 분석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시 반드시 핵문제가 주된 어젠다(agenda)가 되어야 한다며 더불어 ‘용어사용’과 ‘의전형식’을 강조했다. 즉 우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북한은 ‘수뇌상봉’으로 표현한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