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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서 ‘징용 배상’ 日기업 자산 압류시 일본 내 한국 자산압류 검토”

마이니치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 압박" 분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30 오전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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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정부도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하고,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즉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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