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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원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예외규정 악용 우려”

“북한 정권의 방해 없이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20 오후 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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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의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예외 규정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19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경로를 가진 국제기관이 없다는 이류를 들어 “안보와 북한의 핵 확산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훼손하지 않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도록 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삶보다 핵 역량과 군사력 증강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인도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막는 북한의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대북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의 예외 규정이 악용돼선 안된다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를 최대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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