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로 61억 6,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87억 9,500만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0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외 2019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2019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19년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19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19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는 재단 운영 등 기본 운영비엔 대출 형태로 총 25억 7,400만원이 배정됐으며,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성격의 업무엔 총 62억 2,1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는 63억 4,100만원을 책정해 평화·통일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3억 1,600만원, 시설관리에 30억 2,500만원, 직원 숙소 신축 등에 20억원 등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사업비 36억 3,000만원과 사업관리비 5,8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했다.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은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증가(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증액 등)한 7억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외에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운영 및 남북교역 관리업무 등 정부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27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금년 남북협력기금 운용은 총 규모 1조 4,903억원으로 전년 1조 6,182억원 대비 1,279억원 감소됐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제정(안)도 의결했다.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의 반출 승인 검토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의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의약품 북한 반출 승인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출 승인 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약품에 따라 위촉·해촉하는 비임기위원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