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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국방부 폐지 추진에 해양계 학생, 해양수산계는 유지 주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2-18 오후 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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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개편 관련 회의에서 병역자원감소 및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역병 이외의 전환ㆍ대체복무제에 대한 폐지 및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폐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양계 학생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계 전반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개 해양계 학교 학생 300여명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모여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 제도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가 개최됐다.

 ▲ 1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konas.net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상선이나 어선에 일정 기간(5년 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에 매년 1천명을 배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예비역 육군 대령)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 안보수호와 국가이익 증대를 위해 동원 승선근무예비역과 근로소집을 합하면 병력 5만에 선박 1천척의 대군인 준 해군으로 제4군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경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대체복무 감축이나 폐지에 대비해 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현역 또는 준 현역개념의 승선사관 및 부사관제도의 정책을 실행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군력 증강과 해양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우수해기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미래 해운산업의 침체는 물론 유사시 국가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유지 발전 및 확대되어야 하며 해군예비병역으로 양성 또는 미국과 같은 제4군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를 좌장으로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해양대 학생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깃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다"며 "해양계 학생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제도 유지를 적극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연간 1,000개에 이르는 우리 선원의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청년층의 선원직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반드시 유지·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선원노련과 함께 한국해양대, 목표해양대,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가 공동주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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