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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원가구조 대대적 개편…올 하반기 시행

45년 만의 개정, 원가절감과 수출 활성화·연구개발 투자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3-11 오전 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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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45년간 유지하던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이번 T/F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는 물론,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여기에 일정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보상을 하고 있어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방산업계는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 개선과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 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원가인정 범위 확대와 임금인상률 현실화 등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개선,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되는 이윤상향 및 수출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되어 온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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