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기존 2%의 기술료가 1%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3%→2%로, 해외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5%→3%로 줄어든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 ~ 5%를 기술료로 지불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수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국내 수요 한계, 방산수출 시장 경쟁 심화 등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방산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세계 9위의 첨단무기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내 수요를 넘어 세계시장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K-2 전차 기술, FA-50, 잠수함, K9 자주포 등을 터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핀란드, 인도 등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방위산업은 ‘방산수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新) 시장의 개척이 필수적이다.

 국산 무기체계는 기술 경쟁력에서 주요 선진국 방산업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선진 방산업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0.1%~0.2% 수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료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www.add.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