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산업계의 재기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 한해 국내 경기 침체, 조선업 불황, 한정적 방산 수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금년에도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신설해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 사업 등을일괄·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파고(DAPA-GO)를 시행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과 지원 폭도 대폭 늘렸다.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과제별 지원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100억 원까지 높였다.

 뿐만 아니라 방산물자 수출 시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50%(2%→1%) 감면한다. 현행 “순 조달 가격의 2%”에서, 순 조달 가격과 순 수출 가격 중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가격의 1%로 징수한다.

 기술료 징수 감면사유(기업규모, 수출물량 규모,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 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3월 말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비용은 국외 시험평가 시에만 해당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왔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데 이어, 올해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위산업계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