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계의 매출·이익 등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경영개선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선단은 업계 건의와 주요 현안 및 장기 미해결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건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9년 2월, 차장 주관으로 3회에 걸쳐 ‘방산경영개선단’ 회의를 실시하고, 기술료 감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방진회에서 건의한 20여 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계약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가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제안서 평가결과, 업체 대상 감사결과, 원가검증 내용 등을 업체에 공개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할 수 있도록 ‘방산경영개선단’을 만들었다.”며, “방산경영개선단의 운영을 통해 방산업계의 육성지원과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