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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청력 마비시켜 병역 면제받은 운동선수 등 11명 적발

브로커 개입, 경음기.응원나팔 등 활용해 장애인 등록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3-19 오후 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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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백만 원을 준 전(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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