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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기도 검토”

기찬수 청장, 국감 업무보고서 "내년 상반기에 법제화"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23 오후 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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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병무청은 23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시대적 사안에 부합되게 국민 목소리를 들어 병력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현재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돼,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해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97명이다.

 병무청은 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국방위 요구사항인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해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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