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또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공동대표 김부겸, 김태년)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4차 남·북,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북미협상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교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협상의 과제와 전망’ 발제에서, 지난 11일 기자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스몰딜 가능성을 언급했고, 대북 제재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를 하지 않기로 밝힌 점, 그리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허용 등이 그 배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고 교수는 북한이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12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 당국에 대한 당사자 역할 주문, 미국에 대한 빅딜안 거부와 새로운 계산법 요구, 북한의 안보-경제교환 요구에서 안보-안보교환 요구로 회귀, 보텀 업 방식의 연내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문 도출 등을 요구함으로써 기존 협상 방식과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 교수는 “이제부터 한국이 당사자로 본격적으로 나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처럼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협상가로서 남,북,미 사이의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대미·대남정세 인식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발제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임 교수는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협상안(계산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올 상반기에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분간 북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미관계 개선에 나설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북한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점은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이나 실무접촉도 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 전체 인민들에게 대미 협상 입장을 밝히고 약속을 한 점은 미국에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보인 것이지만, 트럼프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은 언제라도 반전의 계기를 삼으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임 교수는 김정은의 대남 인식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유부단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남한 내 보수세력이 큰 걸림돌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자주의 정신으로 남북 정상간 합의(판문점 선언,평양선언)를 이행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보수세력들의 대북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임 교수는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과,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며,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북미 간 이견 차이를 좁히는 절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북미간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우리 사회 내 보수진영과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비핵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꽤 희망적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