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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 공동 이익에 부합”

지소미아 종료되면 한·미·일 정보 공유 속도 늦추고 집단방위 약화시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8-30 오후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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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2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은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미-한-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며, 개별 국가의 군 정보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며,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는 북한과 중국에 미-한-일 세 나라가 역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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