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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기수출통제 충실이행"…日 규제 철회 촉구

정부,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참석...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강조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8-28 오후 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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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이 날 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견고한 국내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 [외교부 제공]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轉用)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으로 2014년 설립돼 104개국이 가입돼 있다.

 임 수석대표는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 수출 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 철회하고,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 대표단은 외교부와 주제네바대표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방위사업청 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대표단은 26일 「재래식 무기의 전용(轉用) 방지」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행사에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Saferworld 등 유수 연구소 및 NGO가 패널 및 연사로 참여했다.

  우리 대표단은 30일까지 진행되는 당사국회의 기간 중 국제 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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