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3일 과천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춘성 연세대학교 교수를 포함,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방위사업청은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한 이후 방산원가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5차례 업계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방산원가구조는 실 발생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업체가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매우 복잡한 이윤 보상 구조로 인하여 원가산정 과정에서 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원가산정 과정에서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업체의 이윤과 공정 혁신을 위한 노력이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표준원가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방산업체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날 개최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임”을 강조하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하는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